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BTS 군대 면제하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면 이는 과거 관점에서 보는 것일 뿐 장르 구분 없이 국위 선양하는 데도 병역 특례제도에서 제외한다면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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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