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의약피해구제금 178억 방치"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방치 실태에 대해 지적한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 사진출처 : 부산일보.

우리 주변에는 잘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또한 그중 하나인데,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잠자고 있던 구제금 178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의 최근 5년간 조성 금액이 242억 5,000만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지급률이 27%에 불과했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 가량이나 증가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중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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