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위원장, "의원석 텅빈 것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준수"

국정감사 현장 텅 비었다는 일부 언론 지적, 사실과 달라

 

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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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