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 중 하나다. 주로 법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도 같은 문구를 적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원인은 주로 홍보 부족인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선 코레일 측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에 ‘열차 지연 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승객이 지난 5년간 86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티비유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 혹은 지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2013년 100조 원 시대를 연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누적된 시간과 축적·소비된 비용을 따져볼 때, 각종 지원 정책과 다양한 혜택들이 풍성하다 못해 오히려 넘쳐 '과유불급'이 우려된다.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1부에서는 우선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이후 2부는 노인 정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8월 5일 대통령령 제30,901호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다면, 시행 4개월 된 청년기본법이 활용된 사례는?
우선 순천시가 스타트를 끊었다. 순천시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로 '순천 청년주간' 축제를 진행했고, 청년정책협의회가 주축이 돼 기획하며 화제를 모았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내일배움카드 같은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생소하죠. 그나마도 어떻게 알게 돼서 신청하려고 하면 공고문에 써 있는 말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신청해야 하나 싶죠."
2020년을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티비유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카테고리를 4개 정도로 정리해봤다.
▲취업 성공 패키지(취성패) ▲청년 주거 주택 부문 ▲취업지원 ▲내일배움카드
정책 큐레이터 시리즈, 1화에서는 위 카테고리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공통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들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2화에서 집중적으로 해부한다.
먼저 '취성패' 관련 정책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취성패(취업 성공 패키지)' 관련 정책
흔히 '취성패'라는 줄임말로 불리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정부에서 단계별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직업 상담을 받는 1단계(20만 원)부터 본격적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2단계(200~300만 원), '능력자'로 거듭난 후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3단계(최대 150만 원)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청년기본법의 연령과 거의 동일하게 만 18세~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소득과 무관한 Ⅱ 유형으로 나뉘며, 학력도 무관하다(고교 혹은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마지막 학기 중에 참여 가능).
다음은 신청 방법 차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청년 주거 주택 부문'
이어지는 지원 정책은 ▲청년 주거 주택 부문으로 정부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행복주택' 제도가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60~80% 가격으로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명과 암 허와 실이 공존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행복주택' 제도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훌륭한 정책 지원이지만, 청년들이 신청할 때의 어려움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은 후속 기사에서 심도 깊게 다룬다.
현실적으로 행복주택 보다 청년들에게 더 와닿는 정책은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당 제도의 허와 실 또한 빠짐 없이 다뤄 마땅한 주제다.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에도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큐레이터에서 깊이 파고들 예정이다.
▶세 번째 '취업 지원'
다음은 ▲취업지원 분야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 18~34세 청년이라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취업 후 3개월만 회사를 연속해 다니면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웹과 모바일로 모두 가능한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정부의 청년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다.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법도 후속 기사에서 공개되며, 먼저 링크를 공유한다.
▶네 번째 '국민내일배움카드'
마지막은 내일배움카드인데, 정식 명칭은 ▲국민내일배움카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자 또한 '정책 큐레이터' 기사를 준비하면서 신청해뒀는데, '승인' 메세지를 받고 카드 수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비단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당초 내일배움카드라는 명칭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다.
이 항목의 경우, 현재 기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직접 신청해 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카드가 도착하면 '인증샷'과 함께 사용 후기가 업로드 될 예정.
이밖에도 20대 청년들이 선정한 4개의 카테고리엔 없지만, 중앙 정부에서 대한민국 청년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혜택 중엔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의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눈에 띈다. 결혼 자금, 내집 마련금 등 목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 정책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이며 3년 후 평균 1,500만 원이 적립된다.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000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대표적인 제도다. 기자 또한 지원대상자였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몰라 시기를 놓쳤던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기자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이 글을 읽는 청년 독자 여러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후속 기사에서 상세하게 다룰 계획이다.
마지막은 보너스 타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군복무를 한 청년은 추후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 가입기간에 6개월을 더해준다.
만 65세 이후라니, 너무 먼 얘기 아니냐고? 전혀!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 2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