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부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 오규석 군수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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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 주목해야 할 지역 일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다가왔다. 야권이 강세를 보인 지역인 만큼, 벌써부터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출마선언 시기를 엿보고 있다. 첫 스타트는 MB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끊었다(15일 출마선언식).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비롯된 보궐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뒤엎고 ‘정치적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유력 주자로 분류됐던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민주당은 이번 부상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선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 정당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이제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이어야 된다

 

지역 일꾼들이 각광 받는 기초지자체 선거와 달리, 광역시 이상의 선거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아니라 거대 양당 체제의 한국 정치판에서 전략적으로 등판하는 ‘정치꾼’이 주류 세력을 장악해왔다. 시민들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정치적 공세가 난무하는 전장터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부산 기장군에서 군민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무소속' 군수가 있다.  2017년 기초단체장 평가 ‘5관왕’에 이어 2018년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종합평가에서 ‘1위’에 등극한 기장군의 오규석 군수가 그 주인공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기장군수로 취임한 이후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 10분에 현장점검을 하는 걸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밤 10시 30분경 귀가할 때까지 민원수첩을 들고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군수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오규석 군수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적극행정을 모토로 군민들을 위해 한 발 빠른 행정을 펼쳐온 오 군수는 “대법원이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줘 대단히 고맙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군정을 더욱 잘 이끌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기 있는 군수가 아니다. 군민들 위에 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는 신념으로 오 군수가 불철주야 발로 뛰며 군정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 또한 타 지자체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부산시민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시간

 

부산시민은 지역에서 발로 뛰며 입지를 다져온 오규석 기장군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슈, 거대 양당의 전략 공천에 휘둘려선 안 된다. 어떤 후보자가 진정 부산시를 발전시키고 부산시민의 경제를 살리는 시장 후보일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직전,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른 대처로 기장군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선제적으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한 후 기장군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배포했고, 모든 방송 및 언론 매체가 앞 다퉈 보도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장기적 팬데믹 시대, 진정 부산시에 필요한 지역 일꾼이 누구일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이제 부산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산시민에게 필요한 사람을 부산시민들이 직접 뽑아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발행인의 글


목포시에 한국섬진흥원 설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