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자체 주도로는 최초로 기업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한 우수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숙련 인력 이탈의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된 거제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하면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적용도 함께 받게 됐다.
숙련 노동자의 실직을 막고자 거제시가 역점사업으 로 추진 중인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하청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막아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한 전국 첫 사례다.
거제시의 조선업은 2015년 이후 긴 불황의 터널을 지 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 지 더해져 국제 해상물동량 감소와 유가급락을 초래 했고, 이는 조선 수주량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거제시는 2020년 5월 카타르와의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계약 체결 등 수주 소식으로 조선업 회생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2022년 이후다. 당장 2020년 연말 협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일어나고 있어 현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를 가장 힘든 보릿고개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거제시에서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을 만들어 기업의 정리해고를 막아내며 호평을 받 고 있다.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의 업 무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순환시켜 고용유지 의 기본 틀을 잡고, 특별융자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는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모델이다.
해고 대상이었던 근로자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고용 유지모델의 고용안정 분야 중 하나인 ‘지역특화형 직 업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그간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정리해고를 추진하려 했던 조선소 협력회사는 계속된 경기불황과 코로나 19로 인한 물량 감소로 추가적인 인력 조정 없이는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2020년 4월부터 몇 차례 회사 자체설명회를 통해 소속 노동자의 명예퇴직 단행을 통보해왔다.
거제시는 해당 협력회사 대표와 협력사협의회 관계자, 노동자 대표,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 노사 양측 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해고 통보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다.
관내 조선소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내세우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 또한 거제시의 중재로 회사와 원만 하게 합의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거제시는 지난 10월 7일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1차 면담을 시작 으로 총 6차례의 협의와 면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진행해왔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통 해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됐다.
거제시는 지난 12월 초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877억 원을 투입, 수개월간 준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정동현 산업정책담당은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회사와 노동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는 고용유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경험 많은 인력을 보유할 수 있고, 해고 대상이 됐던 노동자들은 직업 훈련을 수행하면서 평균 임금 90% 상당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의 목표를 두고,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 문의 사항은 경제산업국 조선경제과 055-639-4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