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인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화합의 정치로 미국이 전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화합의 정치 기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역사상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 7,400만 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게 주신 신뢰 앞에 겸손합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전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공식 선언한 날에 무엇보다 ‘화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언급하면서 “흑인 첫 부통령이 탄생했으며 미국에선 이제 불가능할 게 없다.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제 막 올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대표 사례가 러닝메이트로 뛴 캐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당선인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해리스 부통 령은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아시아계 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2월 초 장관 후보자와 백악관 주요 직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보팀 선임 참모 7명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
코로나19로 미국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무엇보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신 분 들이 가질 실망감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서로에게 기회를 줍시다. (중략) 서로를 다시 보기 위해, 서로를 다시 듣기 위해 진보를 일궈내기 위해 반대 진영을 적으로 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미국인입니다”라며 화합과 치유를 힘주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하며, 경제 회복의 조건 은 코로나19 사태 억제라며 미국이 전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을 끌고 가겠다”는 약속처럼, 성별 과 인종,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 회, 화합과 대통합을 이루는 정치 지도자로서 뚜벅 뚜벅 전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치 경력 반세기, 정치 9단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와 어머니 캐서린 바이든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으 로, 종교는 가톨릭이다.
1950년대 불황으로 가세가 기울자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떠나 델라웨어주 월밍턴으로 이주 후 이곳에서 성장했다. 1961년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시러큐스 대학교 로스쿨을 나와 196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의 꿈은 최연소 상원의원. 1970년 우연한 계기로 카운티 의회의원이 된 후 1972년 델라웨어에서 3선을 지 낸 현역 J. 보그스 상원의원과 맞붙어 3,000표 차이로 이겼고 서른에 상원의원이 돼 꿈을 이뤘다. 이즈음 아 내와 13개월 된 큰딸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두 아들이 중상을 입는 비운을 겪는다. 큰 충격을 받은 바이든은 상원의원직을 포기하려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의원직을 이어나가 35년간 상원의원으로 일한다.
정치 이력이 화려한 탓에 대권주자로 자주 하마평에 올랐고 실제로 1988년과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 보로 경선에 나갔지만 탈락했다. 특히 2008년 당시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에게 밀려 중도 사퇴했다. 2015년 장남 보 바이든 전 델라웨어주 검찰총장이 뇌암으로 사망하자, 바이든은 2016년 경선 자체에 나가지 않았다.
2020년 11월 7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바이든 당선인 은 역대 미 대통령 중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정치 경력을 쌓은 대통령이다. 선거 당시 ‘정치 경력 50년’이라는 구호를 걸기도 했다.
큰 정부, 부자 증세, 친환경 등 10대 공약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4년간 7,000억 달러(약 761조 원)를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최저 임금 인상, 오바마케어 등을 약속했다.
1. 통화정책과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 : 저금리기조 선호
기본적으로 바이든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세금을 늘려 정부 세입을 확충하고, 정부 지출 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저금리가 유리하다는 의미로, 이를 보여주는 것이 현대화폐이 론을 주장하는 스태파니 켈톤 교수가 바이든의 태스 크포스팀에 영입됐다는 사실이다.
2. 조세정책 : 부자 증세로 세수 확보
트럼프가 감세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이든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 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21.0%에서 28.0%로 올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재인상한다고 밝혔 다. 세수가 확보되면 재정 지출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
3. 외교/ 대중 정책 : 동맹 강화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동맹국과 관계를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동맹국들과의 관 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가 한반도 핵 문제 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의사도 밝혔다.
4. 기업 : 테크기업 독점 규제
바이든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도입해 기업 지배 구조 개편과 테크기업 규제를 강화한다. 민주당의 이 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주주를 고객과 직원, 부품 공급자,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을 설정하고 기업의 장기 가치 제고 및 기후변화, 사회 공동체 기여를 위해 기업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개념이다.
5. 환경과 기후변화 중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임기 초기에 주요 국가의 기후정상회의 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수반한 클린에너지 경제도 지향한다. 2050년까지 미국의 모든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하려고 한다. 향후 10년 안에 연방정부 1조 7,000억 달 러(약 1,848조 원)를 포함해 총 5조 달러(약 5,437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6. 인프라 투자 : 친환경 선호
현재 미국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돼 재건이 시급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추가적인 경 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년간 2조 달러(약 2,175조 원) 를 청정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구체화한 인프라 재건 법안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학교, 주택, 5G 등을 포괄해 수 백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의 안정성 확보,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목표다.
7. 정부 주도의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의 부흥
바이든은 미국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으로 첫째는 연방정부가 직접 4년 동안 7,000억 달러(약 761조 원)를 투입하는 등 제조업 공급망 확 충과 제조업 부흥에 미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둘 째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계획’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8. 오바마케어의 부활
바이든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특정한 장애를 입 은 미국인들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메디케어 가입연 령을 60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보험료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로 오바마케어를 강화해 전 국민의 97% 가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Public Option’이라 불리는 공공보험 옵션을 추가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형 제약사들의 권력 남용을 저 지할 것도 약속했다. 환자가 응급이나 구급차 수송 등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 플랜에서 벗어난 청구서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9. 중산층 복원과 최저임금 인상 찬성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깨끗한 환경이라고 봤으며 연방정부 사업에 노동자를 고용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바이든의 핵심 정책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갈수록 미국 내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10년째 동결된 임금을 올리고 부유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10. 한반도 정책 : 동맹 강화
바이든이 기존의 트럼프와 가장 차별화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한반도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후보 시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외 교적 측면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 전통적인 동맹국 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철수 및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북한 문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