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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잘 하는 지자체에 22억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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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진행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하반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해 16개 지자체에 총 22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 인구감소 지역 우대 △ 유형 다양화 △ 생활SOC연계 △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 가산점도 부여한다.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마다 올해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발한다. 

 

최우수 지자체 2곳에는 각각 1억 3,000만 원에 대통령상을, 우수 지자체 4곳에는 각각 6,000만 원에 국무총리상을 장려 지자체 5곳에는 각각 4,000만 원에 장관상이 돌아간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각 지자체에선 지역 실정을 반영해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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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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