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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의 질’ 아직 회복 안 돼… 채용 장려금 추가 지원

올해 7월부터 지급 예정, 청년층 노동시장 장기 이탈 방지 차원

 

고용노동부가 중소 중견기업에 2년간 7,29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위축된 계층으로 꼽힌다. 대기업 공채가 대거 연기된 것을 비롯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최근 발표된 2021년 4월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18만명 증가하는 등 청년고용 지표가 수치상으로는 나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늘어난 18만 명 가운데 12만 5,000명(70%)이 1년 미만 임시직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나쁜 상태다.

 

통계청 조사에서 실업 상태로 분류되지 않는 계층을 포함한 확장 실업률(또는 체감 실업률)은 5월 기준 2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28.9%에 이르는 123만 명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상흔이 깊어지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계획’은 청년층 고용에 나선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250억 원, 내년에 5,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인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하다.

올해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과 취업 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전라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지원금과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전광역시는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광주광역시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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