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행안부 보조금24 정착되면 수혜서비스 공평하게 누린다"

양승조 도지사는 “보조금24는 누락되고 몰라서 못 받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주고 신청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현재 중앙부처 서비스만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서비스 개시일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애 발행인_ (양승조 도지사 QR 영상을 확인 후) 지사님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_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네요. 

 

이영애_ 요즘 충남의 이슈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연히 대선 출마하신 거겠죠? 
양승조_ 그것도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충남 민항 건설입니다. 

 

이영애_ 왜 그게 중요한 이슈죠?
양승조_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다 공항이 있는데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민간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20년 넘게 자꾸 지연돼 도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최대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합의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데요, 서산비행장은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거라 509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500억 원이 넘으니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56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충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거치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뿔 난 거죠. 

 

이영애_ 도민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한마디하시죠? 
양승조_ 가덕도 신공항의 합의문 취지를 보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산·경남뿐 아니라 충남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요청입니다. 하루속히 충남 민항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비예타 사업으로 가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영애_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행정과 함께 해왔지만 행정안전부 보조금24를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충남이 시범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양승조_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_ 어떤 것인가요?
양승조_ 보조금24는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해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고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한곳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9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보조금24로 조회해 대상자에 해당되면 바로 나와요. 국가와 지방정부가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락되거나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를 없애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영애_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겠다고 느끼셨는지요? 
양승조_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 사업만 지원하지만 12월이 되면 충청남도의 경우 65가지 정도의 자체 서비스도 제공해 도민들이 몰라서 탈락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12월부터 단체장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서비스가 보조금24에서 제공하면 단체장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양승조_ 그렇죠. 한 사람의 도민도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정의 기본 방향인데,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영애_ 도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니만큼 많이 활용하자고 한 말씀해주시죠.
양승조_ 도민 여러분, 충남에서만 시행하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외에 행복키움수당, 일명 ‘충남 아기수당’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6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보조금24를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고용분까지 100% 지원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이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사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부터 보건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보조금24가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을지 제안하고 싶은 건 없으신가요? 
양승조_ 현재 보조금24에는 중앙정부 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하루속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보조금24가 정착되면 지역별로 나름 비교가 될 거예요. 어느 지역의 특정한 제도가 아주 좋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 요청할 수도 있고, 전국에 그 제도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영애_ 12월에 지자체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하면 좋겠어요
양승조_ 하루라도 더 당기면 그만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이영애_ 보조금24를 활용해 앞으로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내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양승조_ 기존의 제도 외에 도민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이영애_ 끝으로 충남의 중요성과 지사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승조_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간에 있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옮겨와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무역흑자는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합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이키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이 도정의 목표입니다.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도민 여러분, 이처럼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께 많은 기대와 응원을 바랍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이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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