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_ 책임읍면동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고규창(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_ 기본적으로 생활권역이 맞아야 합니다. 진주시에 책임읍면동을 설정해보니까 5개의 면이 공동체였습니다. 5개의 면이 장도 함께 열고 있고, 5개의 면이 계도 같이 하고 있고, 경제권, 생활권하고 딱 맞았습니다.

 

지방자치_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고규창_ 단체장들이 볼 때, 권역이 묶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상을 안 깨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적정규모의 행정규모가 어디냐? 적정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지방자치_ 원주시 같은 경우 해보니까 전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책관님이 제도를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웃음).

 

고규창_ 행정자치부가 과거 같으면, 검증이 확실하다 하면 전면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20년간 지방자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방자치_ 주민자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고규창_ 30년간 자치제도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되었던 것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계속 대립해야 했고, 대립하는 것이 자치의 본질인양 마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이런 싸움을 주로 해왔습니다. 선거와 제도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풀뿌리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내에서 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지방자치_ 단체장님들 좌담회 할 때 보니까, 공무원 충원요구가 많다는데, 국민 정서는 공무원을 자꾸 줄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고규창_ 만약에 시흥시 전체가 전부 바뀌었으면 일과 사람이 내려오면 되는데, 시흥시에서는 하나만 열어본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기능을 대동에 주긴 줬지만, 본청에 있는 인원을 전부 빼진 못했습니다. 일부만 뺀 것이죠. 부천시나 남양주시가 통으로 하겠다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인원은 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직은 슬림화되지만, 일선에서 인력구조는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_ 이렇게 전부 시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요?

 

고규창_ 3개를 시범적으로 열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라면 전부 여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실험대상지가 없었으면, 한꺼번에 하기가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지방자치_ 정말 제도가 잘 시행되면, 시청에는 시장님 혼자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고규창_ 사실은 시 본청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60년대 후반부터 개발연도였다면, 지금은 개발연도가 거의 끝나고 관리형태의 지방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_ 시흥시 부시장님이 독일의 도서관을 보여주셨는데,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같이 있으니까, 예쁘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부서가 따로여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고규창_ 행정이든 정치든 통합방식이 좋은가? 분리방식이 좋은가? 영원한 숙제입니다. 정보망도 보면, 내부망은 통합으로 보안망은 분리, 이렇게 가는 게 편리하겠죠. 모든 걸 지중화 하는 게 좋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지중화통에다가 전선도 넣고, 가스도 넣고, 전화선도 넣고 이런 게 베스트 솔루션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요소때문에 사고가 나면 지중화가 통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지방자치_ 그렇군요.

 

 

고규창_ 책임읍면동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동제는 옛날 동과 완전 다릅니다. 대동센터장은 에이스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이 10만명이 된다면, 대동센터장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지방자치_ 옛날 동장 개념하고 다르네요. 에이스가 와야하네요.

 

고규창_ 그럼 누가 이런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 13명 데리고 있는 동장이 도서관장에게 우리 동에서 같이 하자!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50명 정도 데리고 있는 대동센터장이 무엇인가를 같이 하고 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_ 네 그렇군요! 정책관님 말씀처럼 대동센터가 잘되기 위해서, 시범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에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규창_ 이것은 온전히 자치의 영역내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행으로 세워서 대응을 할지 입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할지, 평면으로 진을 쳐놓고 오랫동안 관행이라고 가는 게 좋을지, 지자체 주민들이 대동제는 필요해서 좋다고 하면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시행하고 있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지방자치_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고규창_ 지방공무원들을 중앙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볼 때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정규모로 모아놓으면, 아이디어도 모일 수 있고, 조화로운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_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죠.

 

고규창_ 네, 그렇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죠. 주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시행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잘못됐네! 이러는 것보다는 도전정신에 박수를 쳐야합니다. 그리고 실험 상태로 보면서 계속 보완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_ 네, 대동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규창_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은 채널이라는 게 지역구의원이나 기초의원, 시장한테 얘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권한도 세지고 하는 일에 비례해서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하면, 주민자치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되면, 예산 배분하기도 쉽습니다.

 

 

지방자치_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갈 것이다.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규창_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데 자치와 통합은 양수레바퀴 입니다. 둘 다 소중한 가치고, 어느 하나도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가치를 주장할 때는 항상 자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자치를 주장할 때는 통합이라는 가치를 강조해야 됩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 미래 자치는 미래 세대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을 과거의 기준으로 정해서 미래 세대들을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미래 자치 세대들을 위해 많이 열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점차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_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말씀대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월간 지방자치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