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도민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열린 시각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넘치는 열정과 경청의 자세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동분서주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녔지만 지사님실처럼 커피를 이렇게 직접 내리는곳은 처음 봅니다. 직접 이렇게 해보셨나요?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_ 가끔 커피를 직접 내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공간입니다. 전에는 육중한 소파에 책, 연감 등이 꽂혀 있었는데, 다 치운 것이죠. 덕분에 전보다 도지사실 문턱이 훨씬 낮아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영애_ 하나 되는 통합된 제주도를 위해 협치를 강조하셨는데요.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희룡_ 큰 틀에서 협치는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 집행권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 즉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서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관계설정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짤 때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인 자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직접민주주의의 형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연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 나가서 공통점을 찾아 최대한 협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협치는 하나의 정신이고 협치가 서로 간에 열발짝 갔으면 열발짝만큼 협치가 된 거고, 한발짝만 갔으면 한발짝만 협치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분야부터 도민 주도, 도민 중심으로 민과 관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농업이나 문화는 민간의 협력을 얻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의회와는 제도권에서 협의의 폭을 넓히고, 비제도권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반영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예요. 협치를 위한 절차적인 과정에서 성급한 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돌아보고 있어요. 한편으로 변화는 기존에 있던 익숙한 관행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주도가 바꿔나가야 될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는 도지사가 분명히 방향을 잡고 갈 생각입니다.
이영애_ 관이 주도하는 행정 영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희룡_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행정은 공적인 가치나 공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이 더 이상 관이 지시하거나 끌고 가는 방식이 되어서는안 됩니다. 공적인 것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는 역시 행정입니다.
이영애_ 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_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영애_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의 다양한 참여를 끌어내 민관소통으로 시너지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_ 맞습니다. 협치를 하려면 소통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통은 어떤 권한을 안 줄 때도 있지만 협치는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영애_ 도정을 맡으신 후 제주도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희룡_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것이 변화와 혁신입니다. 산업, 사회, 문화와 관련한 구조와 정책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망라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요소요소의 잘못된 관행, 해묵은 과제를 혁신적으로 바꿔야만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나 한계가 닥쳤을 때가 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행정의 일하는 방식부터 일 중심으로, 또 도민중심으로 자극하고 변화를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주의 일차적 가치는 자연입니다. 자연 환경이 훼손되면 제주의 기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의 정립,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 감귤구조 혁신, 농지기능 강화 방침, 경관과 개발제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기반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지붕없는 미술관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전임 도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나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말이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과 일하는 문화만 바로잡아도 제주는 굉장히 변화를 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영애_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오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 궁금합니다.
원희룡_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됐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개방경제형 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이 있었고, 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한 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내년이면 10주년이 되죠.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분기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후 노 비자, 세금감면, 인허가 원스톱 처리, 토지비축제, 부동산 투자이민제, 세율조정권과 관광진흥기금 조성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19개 사업 8조 4,0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다음카카오, 한국IBM, 넥슨 등 110여 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죠. 무엇보다 난개발, 중국계 자본 의존도 심화, 부동산영주권 제도를 악용한 숙박분양사업 치중, 투자유치·자연보전·도시계획 등 법정계획들 간의 연관성 부족, 이익의 지역환원 미흡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개정판’격인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와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가 제주에 꼭 맞도록 재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제주가 현재 가져온 4,000건의 국가권한과 사무에 대한 지역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제주가 중국 푸동이나 하와이, 싱가포르, 홍콩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무늬’만이 아니라 독자적 특별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정자치면에서는 국세 이양 특례의 미적용과 국가재정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실제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 핵심 규제 분야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영애_ 관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야 할 텐데요. 중국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희룡_ 제주지역 경제는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해 관광뿐 아니라 식자재부터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1차, 2차,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주는 애초부터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어요.
우선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에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확실한 마케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찾기 쉬운 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항과 크루즈 항구를 비롯한 제주의 인프라 시설 확충, 관광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관광객을 5년 내 5억 명으로 늘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인들의 식견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이 작년에만 600만 명인데 절반 정도가 제주를 다녀갔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중국관광객이 다섯 배 늘어날 수 있는데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에어시티 개념의 제주공항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대형 복합 리조트 건설도 다양한 관광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제주는 양적 성장에 치우친 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질과 내용 중심으로 특히, 친절과 질서라는 기초 문화부터 투자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커지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또 1차적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무르며 체험하고 먹고 즐기는 건강과 휴양, 레저, 교육 등의 2차적 라이프스타일이 이루어져 감동과 만족을 주는 관광이 되어야겠죠.
넷째, 제주가 요즘 주목하는 분야가 셀러브리티 관광입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오고 관광객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프리미엄 관광이 더 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도 많은 연극인, 미술인, 가수 등 문화예술인과 유명인사들이 제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주의 장점을 활용한 셀러브리티의 방문과 체류는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째, 탄소 배출 없는 섬으로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제주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 전기버스 도입, 해상풍력발전 본격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바람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기를 똑똑하게 쓰고,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주가 되는 것인데요. 청정 자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관광을 살리는 길이죠. 동남아, 러시아, 인도, 중동 등 신규 시장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신규 관광 시장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없을 것 같은 도지사님께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요. ‘누구나 민원이 있다’는 취지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며, 동영상 촬영을 해서 민관소통위원회 ‘팟’으로도 연결하겠습니다.
원희룡_ 우리나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덩달아 소비도 줄어 들면서 경제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 인구가 줄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될텐데요. 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잘 연결시켜 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게는 에너지와 꿈과 능력이 넘치는데 세상에서 기회를 못 만나 실력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제주도만 해도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과 에너지를 가진 인재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과 그 속의 아이디어, 창조력, 뭔가를 하면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려낼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영애_ 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평소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원희룡_ 글로벌 시대이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공무원들이 얼마나 글로벌하게 열린 시각으로 미래를 향하느냐에 따라 5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과 열정을 저부터 가져야겠지만 직원들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항상 초심이 정답입니다. 현실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초심을 지키기가 쉽진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공직이라는 곳에 입문할 때의 각오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보람 의식을 가지고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주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변화와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호흡을 함께 해달라는 점, 우리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도민들에 대한 약속들을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요. 그랬을 때의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특히나 행정의 수단은 인사와 예산과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열정과 경청일 텐데요. 제주도의 인사와 예산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 중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겸허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도민을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뚜렷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해관계를 떠나 이권관계에 조금이라도 휘둘리거나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욱 더 중심을 잡아 나가야죠.
이영애_ 1년 동안 도정을 이끌고 오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혀주시고 도민들에게 앞으로도 더 잘 하겠다는 포부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원희룡_ 사실 행정가로는 처음이죠. 도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결과 서투른 점도 있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주도가 처해 있는 문제점의 파악과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서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원희룡 도정은 변화와 혁신을 중심에 놓는 도정입니다. 지난 1년이 땅을 고르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제대로 변화의 나무들을 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열매가 도민들과 5년, 10년 뒤에 제주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 책임감을 더욱 더 한 단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네,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을 더욱 기대하며 꼼꼼히 도민들의 삶을 챙기는 도지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