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1기에 이어 연임된 심대평 위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1기에 이어 2기를 이끌어 가실 텐데,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_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제1기에는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제2기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언론 등과 협력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옳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대평_ 종합계획이 추진되려면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실행을 확실히 담보한 법정계획입니다. 20개 정책 과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애_ 종합계획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대평_ 정부가 이 계획을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대부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보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회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화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계획에 대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법제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영애_ 국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도 위원회의 역할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대평_ 저희 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위원회적인 성격이 있어요. 집행과 평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이죠. 위원회에서 평가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처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이영애_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면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심대평_ 2013년부터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자치 등 이슈별로 홍보와 토론계획을 따로 세우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도시를 선정해 자치현장 토크와 홍보활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애_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저희 민관소통위원회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심대평_ 네, 함께 해나가면 좋겠네요. 홍보계획에 포함시켜 실무적으로 협조해 보지요. 우리 위원회는 고층 빌딩을 지을때 지하를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의 기초와 토대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빌딩이 무너지는데도 말입니다. 빌딩건물을 세우는 건 균형발전을 지원해주는 지역발전위원회 몫이고 저희는 잘 보이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조금씩 변화시켜 단편적이고 임시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자체가 자율과 창의를 통해 창조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발휘되어야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발현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심대평_ 이 청사진대로만 움직인다면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는 창조적 경쟁력을 만들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포도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치고 가지를 쳐서 열매를 수확하는데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을 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열매를 소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대축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될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 사이에 민관소통위원회가 함께 했을 때 가능합니다(웃음).
심대평_ 네, 맞습니다. 그 중심에 지역주민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어 느 한 쪽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민관소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애_ 지난 10월 30일 민관소통위원회 인천지부가 발대식을 했는데, 다들 위원회의 필요성을 너무나 공감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대평_ 보람을 느끼시는 것만으로도 축하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지방발전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협조를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심대평_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각 부처가 잘 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
고 지역주민이 주인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나가겠다
는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위원회
입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을 단순히 명령하면 따르는 수직적 하부기관으로 인식해선 안 됩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들이 월급을 줄 수 없어 앞턱 빼서 뒤턱 막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대평_ 총 조세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과 국고보조사업지방부담액 증가 등 근원적인 지방재정 문제는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위원회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재정분담과 관련,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사무 폐지 등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위원회를 잘 지켜봐주고 성원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심대평_ 충남지사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희망의 새 시대! 색깔 있게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맡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 이후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종합계획 이행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대로 점검·평가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핵심 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지방일괄이
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분권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 언론인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