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한 분, 한 분 모두 찾아뵙겠다는 각오로 골목 골목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하고 있는 김윤식 시장을 만나, 그의 시정철학과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주민자치의 참 모델이 되고 있는 시흥아카데미에 대해 소개해주시고 그동안 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시흥아카데미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35개 과정 운영, 94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프로슈머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길을 열어드림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의 초석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애_ 꼭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김윤식_ 지방정부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과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해야 할 일들에 제약이 적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역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인데,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집행만 하는 상황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 자원낭비가 계속될 것입니다. 헌법개헌을 통해 명확히 하고 더 이상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을 주체적으로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마다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고, 지역 간선의의 경쟁 또는 협력을 통해 좀 더 진일보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애_ 네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으로 젊은이들의 집단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다는데요. 보육 포럼 등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김윤식_ 우리 시는 2010년 경기도로부터 출산보육 시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포럼」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활발한 정책개발 논의와 함께 모두가 보육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육아와 가족품앗이를 활성화하고, 다자녀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다자녀우대카드 가맹점 모집 등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여 민·관이 책임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애_ 네, 좋은 계획입니다.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고 난 후 더욱 성숙해져야 할 텐데요. 안전사고 제로지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김윤식_ 현재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및 옥외광고물 등 137개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민·관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재난취약 시설물 점검 및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민·관이 함께 안전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애_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가 지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김윤식_ 우리 시는 2014년도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결과 노력도 및 효율성 분야 상위10% 내에 들어 ‘가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4.5% 이내로 건전화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개별적 투자계획을 복합화하여 추진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출범 당시의 지방세 비중(34%)보다 낮은 현재 지방세 비중(32%)의 재원으로는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영애_ 시장님, 시흥시 공무원조직은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적극적이고 협업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 요인은 무엇인가요?
김윤식_ 우리 시는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조직을 조성하고자 방식 개선, 조직문화 활성화, 소통하는 공간혁신 등 3개 분야 29개 과제를 선정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시장, 부시장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톡데이』 운영 등을 통해 조직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시민여러분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당부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식_ 빠른 성장 탓에 간혹 시민 불편 또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미래 시흥 100년의 초석을 놓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맞아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정책제언들이 시정에 더욱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 찾아뵙겠다는 각오로 골목 골목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할 것이며, 더불어 시정철학인 생명, 참여, 분권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네, 시장님 꼭 굳건히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