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요구하기 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김성렬 신임 차관은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국민 관점, 국민 참여, 국민 주도로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그동안의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정부)에서 수요자 중심(국민)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3.0의 정신입니다. 시민 관점,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주도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시스템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애_ 청와대 보도자료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면 공무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정책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차관님이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렬_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말씀하신 것인데요.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정부3.0의 핵심은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주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전자 정부 등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 와 정부, 정부와 국민 간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면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이용할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이 만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영애_ 공직자들과 함께 결국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성렬_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역량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공무원들의 역량도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 행정 환경이 매일 바뀌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변화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공무원이 각자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빠른 시간에 좀 더 나은 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박근혜 정부가 정부3.0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3.0을 요약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김성렬_ 아주 좁혀서 말씀드리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정부가 유용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드리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미리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영애_ ‘3.0’이라는 이름이 속뜻과 연결이 안 돼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김성렬_ 1.0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서비스를 스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2.0은 국민들이 반응을 보이고 요구하는 쌍방향이고요. 정부3.0은 그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것으로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국민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먼저 미리 찾아서 알려드리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영애_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네요. 이 내용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렬_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공직사회가 잘 되려면 인사가 만사인데요. 인사와 조직의 최고 전문가이신 차관님께서 지자체 관계자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_ 모든 정부의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인사가 많았지만 전문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인사야말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역량은 중앙이나 지방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인사는 글자 그대로 인사(人事)라는 말처럼 사람(人)과 일(事)을 여하히 연결시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사람’과 ‘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항상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 균형과 배려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인사는 따뜻한 것입니다. 배려가 같이 가야 합니다. 원칙대로 정했더라도 어떤 공무원이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겪는다면 그 상황을 고려해 인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일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가치를 인사의 중요한 방점으로 두고 발전돼야 합니다.
이영애_ 공직자 담당 책임자들에게 아랫사람을 관리할 때 좀 챙겨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김성렬_ 유능한 관리자는 우선 좋은 사람을 발굴·확보할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코칭해주고 발전시켜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은 석세션 플랜(Succession Plan)이라고 해서 어떤 직위에 가면 그 직위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관리도 해서 자연스럽게 적임자가 걸러지도록 합니다. 그럼 인사 청탁도 없겠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부족한데, 그만큼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영애_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청렴도도 높여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김성렬_ 청렴 문제는 오래된 화두인데요. 저도 OECD에 근무해 봤지만 선진국들도 청렴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도는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엄격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정부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래야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 행복도 가능하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청렴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하는 청렴도 지수와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잘못된 기술과 제도를 보완하고, 징계 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스스로의 인식, 기관장의 의지가 함께 어울러져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는 ICT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 청렴의 위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거르고 예고해주면 부패가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정한 법과 현장의 괴리가 커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여러 비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쳐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영애_ 청렴이 문화가 되고 받아들여져 스스로 변해야 할 텐데요.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고 여론화하여 공무원들이 법을 바꿔주면 결국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민관이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성렬_ 저는 민관소통에 정말 역점을 두고 그 이슈를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프로슈머’라는 말은 아주 진부한 말이 됐을 정도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집니다. 민주주의도 그동안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스마트기술 기반들이 있어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이 가능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등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시민들이 와서 부가적인 의견을 냈지만 이제 영감이 있고, 역량이 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양한 요구나 제안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모아 새로운 어떤 절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을 정부 자원과 민간의 자본의 구분 없이 함께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렬_ 예를 들어 사회복지문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것도 민관협업과 민관협치가 이뤄지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행정을 민관협치에서 많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도 서비스에 대한 재능 기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 연결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성렬_ 예를 들어 제안 제도의 경우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따로 받고, 과거에는 제안 규정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민이 제안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식입니다.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좋은 제안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정부가 시민에게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제안이 있다면 그 제안을 감사히 가지고 와서 정부 일에 활용하는 융합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에 인풋하는 채널들을 다양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영애_ 차관님으로 부임하신 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려는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꼭 이루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김성렬_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민관소통과 집단지성에 바탕을 둔 일련의 프로세스 만들어내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엠보팅도 있고, 국민디자인단, 온라인 토론, 또 하고 계시는 민관소통위원회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다른 지역에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3.0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환경이 우선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님과도 현재 서서 대담을 나누는 것처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자동화해 가시적인 변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영애_ 말씀을 나누다보니 차관님 뒤편에 예쁜 꽃 그림이 눈에 띄네요. 저건 뭔가요?
김성렬_ 저 그림을 그린 분은 102세 할머니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데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는 감동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하는데, 저분들은 자신의 그림을 보여줄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전시회를 열어드렸더니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셨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기쁨을 된 것이죠. 감사하시면서 저에게 저 그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영애_ 할머니도 감동이지만 이런 그림을 차관님 방에 갖다 놓으신 마음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김성렬_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잘 모시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는 거죠.
이영애_ 차관님의 그 마음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에게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중앙과 지방공무원들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잘해보자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렬_ 저는 ‘자·즐·보(자랑, 즐거움, 보람)’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직을 이야기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만 그래도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지막 보루는 공직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공직자가 된 것을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고 매일 매일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얻고 공직을 마쳤을 때 ‘공무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는 보람을 가진다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다 같이 그런 자세로 함께 뛰어봅시다.
이영애_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차관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정부3.0이 꽃을 피워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