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시장님!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청년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기위한 실마리이기도 할 텐데요.
박원순(서울특별시장)_ 공감합니다. 지난 달 청년실업률 12.5%는 1999년 IMF사태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씩 생기는 일자리도 비정규직 정도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죠.
이영애_ 그동안 서울시는 시장님의 주도로 혁신적인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청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순_ 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나 도전 과제들을 바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부딪치며 다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걱정하지 마라’ 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으니 서울시는 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영애_ 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원순_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개설하고 있는 청년일자리허브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크리에이티브랩, 서울혁신파크의 청년청 등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등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 정책 시행 과정에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밀고 나가며 지역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애_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 소통, 협업의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들과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박원순_ 직접적으로 돕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정책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구축한 정보나 경험들을 지역의 청년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최대한 공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춘천, 원주, 강릉 등을 돌아 다니며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서울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근 대구와는 청년 정책 교류 MOU 등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꼭 모든 걸 다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들도 많이 있죠.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에 그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는 차원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개발하며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와의 소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들과는 어떻게 협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원순_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주민들의 삶과 문제 개선 방안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관한 한 서울시장보다는 자치구청장 분들께서 아무래도 더 가까이 보실 것입니다. 물론 철학의 차이나 이견과는 상관없이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견지에서 자치구를 최대한 존중하며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권한이나 예산과 관련한 문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원순_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시정을 펼칠 때 자치구에 어떤 영향이 올지 미리 분석하고 상의해서 시정을 펼치기로 자치구청장들과 합의했습니다. 사실 제 권한을 굉장히 많이 삭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100%가 돼야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그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700억원 정도를 우리 재정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 재정 부족분을 매꿔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운영하며 자치구와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우리 아이들을 미래형 창의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도 잘 협의하고 계시지요?
박원순_ 그럼요. 서울시는 교육청과 찰떡궁합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에 교육청과 함께 ‘상생과 협력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체결하고 20개 교육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는 자치구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 총 27개 교육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초등학교 스쿨버스 확대’, ‘학교 환경 개선 컬러컨설팅’, ‘공공개발 연계 교육 공간 확대’ 같은 것들인데요.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자치구의 주민자치까지 함께 결합한 지역교육공동체 모범 모델을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영애_ 소통과 협업으로 혁신을 꿈꾸는 서울시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느끼시는 중앙정부, 어떤가요?
박원순_ 중앙정부는 형님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힘이 없습니다. 형님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형님이 동생 손을 좀 맞잡고 “우리 같이 해보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형님이 좀 시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렇게 느끼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박원순_ 대표적으로 익히 알려진 청년활동지원비 같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유럽공동체(EU)까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만든 정책인데, 도입하려고 하자 처음에는 정부에서 ‘정책 중복’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에 없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3월 초 슬며시 비슷한 정책을 만들었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영애_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불균형도 심각하잖아요?
박원순_ 맞습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8대 2입니다. 그런데 일의 양은 중앙이 4라면 지방이 6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대 5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힘들어도 40%, 일단은 30%라도 단계적으로 지방의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도 물론 정부에서 사후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필요한 돈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다보니 눈치만 보게 되고 상호 간 불신의 정치도 생기죠. 지방자치는 20년이 넘어 성년이 되었는데, 지방재정은 자립하지 못하고 미성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흥해야 《월간 지방자치》도 살 맛 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가 권한 내 놓고 지방자치 살리라고 《월간 지방자치》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 같은 분들께서도 좀 변화를 선도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의 말씀대로 저희 《월간 지방자치》도 지방자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겠습니다.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공직사회 변화의 롤모델’ 서울시의 시장님으로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원순_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있는 것이 군사문화입니다. 저는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특유의 계획적이고도 일사불란한 관료들의 역할은 근대화와 경제성장, 우리 기업 성장까지 이룬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기존 관료 시스템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취임 후 이 관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한편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기재들을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시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잘 노력해주셨고 지금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분들과 함께 공직사회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며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애_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신다면 서울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박원순_ 저와 시민이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특별시’입니다. 복지와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서울, 역사와 자연의 숨결이 살아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특별시를 완성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시민입니다. 서울시가 끊임없이 시민들과 SNS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 실현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사회의 저력에 협치와 혁신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애_ 이제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행복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순_ 저는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들께서 밤잠도 못주무시고 근면하게 노력하셔서 선진국 문턱을 따라가는데까지 성공한 ‘추수형 경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통해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고 있죠. 그래서 국민 소득 2만불 선에서 몇 년째 3만불을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애_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박원순_ 맞습니다. 지금 국민 부채가 1200조원을 넘었다고 하고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종점은, 방향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걸 가리키면서 지금까지는 가리키는 수단인 손가락만 본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바라봐야죠.
이영애_ 소중한 것들을 정말 잘 챙겨야 할 텐데요.
박원순_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마을, 아이들의 보육, 사교육으로부터의 해방, 옛날의 정취가 살아있는 골목, 야트막한 집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보려고, 가려고 하고 국민들께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울시를 바라보시면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우리 국가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시대의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저는 일전에 서울시의 한 말단 공무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국민들이우리 시장님께 말씀하시면 꼭 하십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시장님께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꼭 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원순_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이영애_ 지금처럼, 내일도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