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공무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활성화로 공직 개방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평가 기준에 따라 상위 10개 모임 순으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모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내부 평가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D 연구모임은 농촌진흥청 내부 성과 평가에서 2018-2019년 연속 A등급으로 2년간 총 30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때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회의 증빙에 똑같은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 제출했던 자료의 회의 증빙 사진 3개와 똑같은 사진이 2019년 제출 자료에 날짜만 바뀐 채 똑같이 첨부된 것인데 심지어 그 중 1개는 2019년에만 똑같은 사진을 3번이나 중복 사용했으며, 사진 속 참석자들은 반팔 옷을 입고 있지만 회의 일시는 겨울이거나, 회의 일자와 요일이 맞지 않는 경우, 같은 회의 자료가 중복되어 증빙 개수를 하나 더 채우는 등 자료가 아주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D 연구모임에 대한 2019년 농촌진흥청의 내부 평가 점수는 단 1점의 감점도 없는 100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의아한 일이고, 농촌진흥청이 평가 과정에서 성과 증빙 자료를 제대로 평가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은 과거에 같은 성과를 여러 번 복붙하여 성과 부풀리기 논란과 지적이 있었는데, 연구모임 성과 또한 복붙 사례가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최의원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었던 점을 놓친 농촌진흥청의 연구모임 성과 평가가 과연 적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꼬집었고, “하지 않느니만 못한 식의 허위 사진 증빙 때문에 D 연구모임의 활동 성적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구모임 설립취지에 맞게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평가를 해야하고, 형식적인 제출 및 평가 등 구태적인 행정처리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