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개월째를 맞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위원장님! 많은 국민께서 권익위에 가면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도 많습니다. 저는 권익위가 국민의 편에서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성영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_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_ 왜 그런건가요?
성영훈_ 예컨대 도로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득 보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마을이 갈라진다던지 사
고 위험과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이익이 부딪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다양한 입장 사이에서 문제를 조정하다보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는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래도 권익위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영훈_ 그렇게 평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권익위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청사에서 6~7시간 걸리는 연천이나 담양, 심지어 군산의 무녀도라는 섬에 이르기까지 배를 타고 수 차례 왕복하며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까지 만족이 되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국민들께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참 애쓰고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지난 3년간 권익위는 매년 3만 건이 넘는 국민 고충을 적극 처리해 왔습니다.
이영애_ 그 덕분인지 정부 부처의 민원 처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부처에 저희가 직접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답변도 바로바로 오고 부재중 전화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권익위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서 오는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훈_ 아무래도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직원 규모가 500여명 가량인데요. 올해 예산은 695억 원 정도입니다. 다른 장관급 정부 부처에서 작은 일 하나 추진하는 정도죠. 그에 비해 권익위가 하는 일은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이영애_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성영훈_ 그렇습니다. 특히 권익위에 고충을 제기하는 분들은 처음 민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처를 돌다가 악에 받쳐 마지막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산에 넉넉하다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싶은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게 위원장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영애_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권익위인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성영훈_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게 바로 내부 고충 해결입니다.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내 주위가 즐거워야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권익위 직원들이 고달프면 민원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선은 내부 직원들의 어려움부터 듣는, 소통과 신뢰의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 직원이 다 참석하는 워크숍 장소에다가 익명으로 무슨 말이든 써넣을 수 있는 함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영애_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있던가요?
성영훈_ 별 얘기가 다 나오더군요. 예컨대 미혼남녀가 많으니 소개팅 이벤트를 만들어달라거나(웃음), 구내식당 밥 좀 맛있게 해달라, 여직원과 남직원 휴게실을 설치해 달라던가, 비치용 커피가 너무 맛 없으니 바꿔달라 등등…. 그 때 받은 직원들의 모든 ‘민원’들을 제가 직접 서류철을 만들어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영애_ 와우, 상당히 두꺼운데요. 직접 이렇게 다 챙기십니까?
성영훈_ 그럼요. 틈날 때 마다 꼼꼼히 봅니다. 어떤 직원은 연필로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는데요. 그 고민의 흔적들도 유추해보죠. 보면서 더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접어놓고 다시 보기를 반복합니다.
이영애_ 이토록꼼꼼하고 섬세하신 모습이 놀랍습니다.
성영훈_ 권익위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인지도도 높지 않고 한계도 크죠. 그러니 위원장으로서 정말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를 통해 국민 행복에 적극 이바지하는 권익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영애_ 올해 권익위의 목표가 ‘청렴생태계’ 구축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렴생태계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성영훈_ 생태계는 상호 연관성이 전제가 된 환경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개인, 기업, 정부 등의 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관행, 문화, 전통, 법령, 제도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혼자만 ‘깨끗해 집시다!’ 하면 그게 될까요? 그래서 청렴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사회의 청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문화의 문제죠. 어릴 때부터 청렴과 관련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이를 유도하는 콘텐츠도 집어넣고,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사회의 청렴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인과 기업, 정부가 청렴의식을 마음 속 깊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인 셈이죠.
이영애_ 정말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장들, 혹은 공직자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영훈_ 권익위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협조를 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을 적극 수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한 행정 기관의 처분을 시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게 행정심판의 취지잖아요? 권익위가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권고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뜻을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권익위를 비롯한 각급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자체에서도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익위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의 권익위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구상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영훈_ 권익위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큰 틀
이 변함없는 한 지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할 권익위의 사명일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비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또한 법에만 부합하는 정의, 기간을 맞추고 절차를 어기지 않은 차원에서만 머물러도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 거기에 권익위 목표 달성의 관건이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권익위의 모든 직원은 겸손한 자세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자긍심을 함께 가지고 국민의 아픔을 내 것으로, 국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며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문제가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이영애_ 위원장님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시기를, 그래서 권익위를 보시면서 항상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위원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영훈_ 《월간 지방자치》와 민관소통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