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정부, 집값 23% 상승? 엉터리 부동산원 통계
부동산원 통계 총체적 부실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값이 1억 8,000만 원가량 올라 민간과 비슷해졌는데, 이는 부동산원 통계가 부실했다는 근거"라며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내세우려고 주택가격 통계를 낮게, 세금 걷기 위해 공시지가는 높게 잡은 거 아니냐는 국민들 의심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손태락 원장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고 통계조사 기법과 총량 조사하는 방법이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원이 엉터리 통계를 집계해왔다며,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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