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징어게임, 재주는 제작자가 수익은 넷플릭스가 챙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14억 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500억 원의 0.3%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 임오경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은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과 같은 굿즈 수입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재주는 제작사가 부리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14억 원을 썼다. 드라마 3편, 다큐 및 예능에 3억 원을 투입했고, 적게는 6,200만 원 가량의 일부 제작비만 지원했다. 이 액수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내 투자한 5500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향'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면서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영세제작사와 대형제작사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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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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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