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재명 vs 심상정, 대선후보 국감에서 충돌

심상정 “돈 받은 자가 범인이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재명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몇 억은 잔돈이라고 말하던데 5,500억 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이 환수한 게 1,7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 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을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것을 비꼰 것이다.

 

두 후보의 불꽃 튀는 공방은 심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극에 달했다.

심 의원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가 한 발언 “돈 받은 자가 범인”, “설계는 내가 했다”를 인용해 질타한 것이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심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회의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 지사에게 답변 시간을 따로 주면서 두 후보의 공방은 장내 소란으로 번졌다.

 

감사 기간 동안 "조 의원이 이 지사의 추가 답변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준다"며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조 의원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맞대응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국감이냐”는 발언에 조 의원은 "사회자라니 지금 뭐 지역 행사를 하냐.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고 그런다"며 "답변을 하려고 하면 자르고, 나중에 답변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안 하려면 답변을 들으시라"고 호통쳤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