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중앙부처 최신 정책 뉴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는 국정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체크하고, 지역사회에 도입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모사업과 예산계획을 소개한다.

○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사업목적: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 지원규모: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 신청자격: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 제출일: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 제출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

1)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각 지자체는 공동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공모신청서에 명시

2)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3)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4)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배창욱 차장(055-922-6472, bcw0109@lh.or.kr)

 

○ 771억 원 신규로 투입되는 지역경제거점 혁신도시2.0

현재 조성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혁신도시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기업과 사람의 유입, 정착, 성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수동적 역할 예를 들어 지역기업물품 우선구매나 지역 인재 채용 등을 넘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들이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 생태계 조성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맡고, 기업성장은 중기부와 국토부, 산업부가 힘을 모은다. 인력양성은 중기부와 교육부가 담당한다.

 

혁신도시2.0의 주요 내용은 브랜드 사업 10개를 선정하고 부처 사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 및 인재의 유입, 정착, 성장을 전주기별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각 혁신도시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메뉴판 제도는 5개 부처 19개 사업으로 공모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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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