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를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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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경북, 메타버스 수도된다

경상북도가 6일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 계획을 발표,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의 발전 구상을 내놨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3대 방향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메타버스,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메타버스, 새로운 영토를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 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규 메타버스 거점 조성을 위해 한류 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한류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해 한류 콘텐츠를 성장, 확산시킬 글로벌 플래폼을 구축하고 한류 쇼어링을 주도한다. 경상북도는 또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 특구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융합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전진기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거점을 중심축으로 콘텐츠 거점, 인력 양성 거점, 디지털 미디어 거점, 혁신 스타트업 거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기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기업 육

프랑스 89년 만에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