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를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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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