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포항지진, 낚싯배 참사, 제천화재 등 재난재해현장을 살피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최근 쉴 틈이 없었다. 2018년에도 지방선거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대사가 기다리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가 취임 6개월이 된 김부겸 장관에게 현안과 신년 계획을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제천 화재 현장에서 장관님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_ 대통령께서 “첫날 내려갔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상황정리가 안 돼서 다음 날에 내려가 유족들을 위로해 사태 조기수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그 억울함과 안타까운 분노를 어디다 표현하겠습니까. 인구 14만의 제천 한 도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입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충청북도, 대통령까지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눠야죠. 그래야 견딜 만하죠.
이영애_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니 감동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지방분권의 일익을 담당할 지방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겸_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오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큰 장이 새롭게 펼쳐지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분권화되면 지자체별로 주어진 조건 아래 지금 보다도 훨씬 근무 강도가 세지고 더 큰 지혜와 용기가 요구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내 지역의 변화·발전·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는 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더 고생해주시고 그 대신에 지역민의 사랑, 내 지역의 발전이라는 보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원들에게는 장관님이 롤모델이기도 할 텐데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김부겸_ 그분들이 정당공천제에 얽매어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광역은 정당공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초는 내 동네 살림이니까 단체장이든 지방의회든 정당공천의 멍에를 좀 벗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밀착형 행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당의 제약 속에 있으니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발언을 하고 싶어도 소신껏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당공천을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당공천이 개선해 한 정당의 독점을 막아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집행부와 생각이나 철학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지방의회의 건강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이외수 작가가 거주 중인 화천군 감성마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는데 장관님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역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공감합니다.
김부겸_ 귀농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정착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고 물으면 마을사람들이 자신들을 공동체에 잘 안 끼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이나 지방은 공동체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물론 귀농한 분들 편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공동체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들 삶 자체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영애_ 그렇지 않아도 낯선데요.
김부겸_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의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국고용정보원 전망)이 되잖아요. 그게 눈앞에 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행정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근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지역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나와 생각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 정도나 사회를 변화시키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애_ 취임 초 장관님 얼굴과 비교할 때 오늘 뵈니 장관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김부겸_ 장관 몇 달 했다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장관으로 새로 오신 분이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지요. 그러던 중 지진, 화재 큰 사고가 두 건 터졌지요. 시간은 제법 지났는데 과제는 많고 숙제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다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많은 사고가 나도 너희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느냐”는 질책을 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영애_ 공직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장관님의 철학과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가요?
김부겸_ 주변에서 왜 정치를 하는가 물어보고 스스로 자문도 해보지요. 행정 책임자로 와 있지만 결국 정치하는 마음이나 행정하는 마음이나 같다고 봅니다. 나를 뽑아준 지역공동체에 어떤 쓰임새가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입장과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민하며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긴장을 늦추기도 하며 여기저기서 잘못이 자꾸 드러나지요. 정치인들이 자신이 하다 부족하면 후배들이 그 일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지요.
이영애_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2018년은 좀 더 희망찬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김부겸_ 2017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 이상으로 2018년에도 우리 사회에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개헌시기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헌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영애_저도 믿습니다.
김부겸_대통령이 연방제적 자치분권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지방에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더라도 지방정부와 소위 부자 지방이 가난하고 어려운 지방과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죠.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는 강남·강북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어 그 당시 구세였던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의 공동과세로 바꾸어 제도 도입 당시 10배 이상 차이나던 서울 각 구간 재정격차를 상당히 메워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하자는 개념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면 모든 기회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수도권만 향유하게 하면 지방은 점점 더 마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행정복지와 교육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득을 보는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내 집 앞에 장애인학교를 못 짓게 하는 이기심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5000만 원이 되기까지 전기, 쓰레기, 환경문제, 그린벨트 유지 이런 것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신고리 5, 6호기 원전반대 찬반 토론을 할 때 경남 지역에 걸린 플래카드 보았지요. ‘그렇게 안전하다면 너희 동네에 지으세요’ 라고 문구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에너지라면 왜 서울에 지으면 안 되나. 그만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영애_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주셨어요.
김부겸_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난지도를 매립해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쓰레기를 인천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 쓰레기를 서울에서 알아서 처리하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시설 없잖아요. 또 서울 시민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먹으면서 조류독감(AI) 걱정, 구제역 걱정 안 하잖아요. 축사 냄새 안 맡잖아요. 누구나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만한 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이영애_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김부겸_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내 달려온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넘어 곁에서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