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_ 코로나로 인해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힘든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백호상(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장)_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마비됐고, 119 구급대도 마비됐습니다. 우선 비응급출동이 너무 많습니다.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도 무조건 119를 부르다보니 정작 응급환자나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하지 못합니다. 구급대원들은 4시간 이상을 구급차 안에서 사투를 벌이며, 산소가 모자라 산소통을 교환하고 현장을 다녀온 후에도 소독을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응급출동은 좀 자제해주시고, 4조 2교대가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정부_ 2021년 7월 소방노조가 설립됐는데, 경과과정과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변강제(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총괄국장)_ 우리나라에서는 제복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협의 비준사항으로 통과돼 올해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7월 6일 소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는 대립노조가 아닌 노사가 상생 윈윈하는 노조가 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_ 11월에는 정책협의회도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변강제_ 총 6가지 안을 갖고 11월 29일 서울재난본부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첫째 엄청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소방본부장이 의지만 있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진압대, 구조대에 대한 당비휴 즉 소방공무원 근무체계 개선을 제안해 신중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둘째 구급대원 4조 2교대 확대 실시와 지원 방식 수정을 제안해 적극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셋째 노조징계위원회 즉 감찰징계조사 상황에서 개인방어권을 위해 노조참관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해 수용 처리가 됐습니다. 넷째 구급대원들이 현장 출동을 갔을 때 제로페이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것을 제안해 잘 협의되었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24개 소방서 평가를 하는데, 1~6위까지만 발표하게 하고 나머지는 서는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적극 수용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섯째 소방 경력 인증을 통해 직원들이 퇴직 후 경력을 인정받아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제안해 소방청 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공노총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공승남(공노총 소방노조 수석부위원장)_ 서울본부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선진 소방 노조로 본보기가 되도록 상급단체인 공노총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 소방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더욱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공노총은 순수하게 공무원들만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으로 공무원도 노동자로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국민 여론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공노총은 공무원다운 품위있고 품격있는 노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서울시 공노총 소방노조 조합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백호상_ 노동조합을 하면 제일 먼저 파업이 생각났는데요. 이건 진정한 노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진정한 노동 교육으로 간부, 비간부 할 것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싸우는 노사가 아니라 상생해 사측이 못하는 일을 노측이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제 출범하여 미흡한 점이 많지만 노동조합의 제일 기본요소인 조합원 확보를 위해 지부장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조직화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합원 한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귀기울이며 행동하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_ 서울본부의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변강제_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이 있는데요. 외국은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병이 나을 때까지 전부 다 공상을 추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공상추정이 안됩니다. 이런 부당함을 알리며 대선 정국에 공상추정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만큼은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방공무원들도 공안직 공무원만큼 기본급을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끝으로 앞으로의 포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승남_ 우리 공무원들은 노사 관계라고 할게 아니라 노관 관계가 맞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호상_ 노사가 싸우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행동해 성과를 내는 노동조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변강제_ 내년 3조 1교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집행부와는 대화와 소통, 조합원 교육을 통해 상생하는 노조를 만들고,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