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과 성과
공노총은 4개 조직의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맹체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노총 총연맹에서 정책화시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임을 맡아 조합원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 덕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노총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2008년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후 2020 대정부 교섭을 다시 재개해 진행중입니다. 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인데, 각 분과별 교섭위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학습하여 정부측과 교섭을 벌여나가 곧 가시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명분과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직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구조라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에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는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좋아하는 노조가 아니라 싸움을 잘 하는 노조가 되자는 것이 투쟁 철학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제외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투쟁해서 쟁취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이면서 국민의 봉사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명감도 있어 노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고,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현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업무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여 교원들은 학습업무만 하게 하고 행정 업무는 행정직 직원들이 다하도록 하겠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정책오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법 20조 4항에 의하면 교원의 업무를 학생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5항에 보면 행정직원 등은 행정사무 등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교육은 수업준비부터 수업 그 다음 평가, 평가확인까지 다 포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조금이 있었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수장들에게 전할 정책 제안
대선 후보에게는 우선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하도록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육 행정공무원들도 교육의 한 축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창의적 업무를 하도록 저희의 입지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접근법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로 인해 교원과 일반직의 갈등이 생깁니다. 필연적인 불협화음인데, 이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교육감님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핵심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팎으로 모든 인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직종, 다양한 종류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해야 합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을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사실은 많이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직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든 안전을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반드시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새해 인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검은호랑이가 포효하듯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세상을 호령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는 너무 약하지만 단체가 됐을 때 강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해나가는 노동조합, 조직주의가 아닌 한 인간을 중시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노동자가 살맛 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 속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