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3대 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개헌 공약 실천한다

신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는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자치분권 공약을 명확히 내걸었다. 

그의 자치분권 의지는 한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함축된다.  그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수락연설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 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에 뿌리내리 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태풍 솔릭의 피해가 다행히 아주 많 지는 않은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위기관리를 참 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자치분권 공약이다. 

1. 자치분권 개헌으로 진짜 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3 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개헌을 관철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특별기구를 설립해 지방자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 습니다. 

• 지방정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당내에 지방자치특별기구(지방자 치연구소 등)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중앙당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지방재정 대폭 확충으로 국세 : 지방세 구조를 빠른 시일 내 7 : 3으 로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6 : 4 구조로 가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143개 지역공약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당에서 예산을 점검하고 정부를 추동하겠습니다. 

• 중앙당과 시도당의 재원 배분비율을 조정해 시도당의 역할을 확대 하겠습니다. 4.  기초·광역 단위 당정협의 강화로 2020년 총선 압승 책임지겠 습니다. 

• 기초·광역 단위 당정협의 정례화·내실화로 풀뿌리 생활정치의 성 과가 2020년 총선 압승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원외 지역위원회는 각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압승 을 위해 더 많은 당 홍보·연수·교육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5. 최고위원회·민생경제연석회의를 지역별·권역별 순회 개최하겠 습니다. 

• 당원 동지들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당론을 결정하고 민생경 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