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3세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토 론 : 권경득 제19대 학회장(선문대), 하혜수 제20대 학회장(경북대)
연방제형 분권 추진,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부여
“상속세 감면 같은 획기적 유인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발표요약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개혁과 재정권한 그리 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 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 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포괄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공동세 조율을 추진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지방 정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사회자 및 패널 질문
권경득 교수(제19대 학회장, 선문대)
Q.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수직적 분권이 더 중요하다. 수직적인 분권에 대한 전략과 구상은 무엇인가?
Q.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혹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추진위 같은 것이 있는가?
하혜수 교수(제20대 학회장, 경북대)
Q.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지방 경제 회생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 화되고 있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향적으로 신산업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별로 특화단지라든지 특화 수도를 만들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청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길이 아니겠나 싶다.
사회 : 이영애
Q.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을 뽑았는데도 이탈이 많다. 사표를 내고 3분의 1이 그만둔다고 하는 데 이탈을 막기 위 한 용역을 주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학생이 없어서 대학을 안 없 앨 수가 없다. 지역에 청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 권혁문 안철수 캠프 분권형대통령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단체장들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감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단체장,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현재 매우 어렵게 돼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를 좀 더 세밀하게 간편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 읍·면·동 기초생활권의 작은 지역자치를 활성화하겠다.
학생 수가 줄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을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핵심 전진기지, 지역사회의 직장 그리고 각 가정에 연계된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제도적으로 상속세를 손질하는 문제는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