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4세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 회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tvU 발행인
발 표 : 채한식 변호사(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토 론 : 정정화 23대 학회장(강원대), 문병기 24대 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지역 거점산업 육성, 인재 유출 방지해 불균형 해소
“개헌보다는 기존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추진”
발표내용
윤석열 후보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중부권의 신산업 벨트 구축, 그리고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2기 GTX 같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정책을 공약으로 구상했다.
또한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거점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 여기에 지역 대학이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및 패널 질문
정정화 교수(제23대 학회장, 강원대)
Q.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장 많이 제약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 법률 주의,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Q.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문병기 교수(제24대 학회장, 방송통신대)
Q. 지방소멸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교통망이 뚫리면 오히려 블랙홀 효과에 의해서 지방이 더 약화된다. 인프라가 강화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오히려 더 약화된다.
지방분권 없이 균형발전은 할 수 없다. 격차가 좀 생기더라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개헌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 이영애
Q. 자치분권에는 여야가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자치분권 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답변 : 채한식 변호사, 국민의힘 정책본부 공정법치분과 단장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여러 정당 사이에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의지가 있다하면 저희로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저희 후보는 되도록이면 기존의 법 체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다.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을 지역 스스로 창출하는 자율성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에 저희는 방점을 두는 것이지 재정 분권 자체를 소극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