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성공하는 정부, 승리하는 국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 5년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5년도 공과 과가 혼재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친 힘든 기간이었다.
매 정부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듯이 또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도 소란스럽고 치열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다툼이 많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생각하면 
아예 기대조차 접어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발전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의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자.

 

둘째, 협치의 실천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의 협치 없이는 우리가 직면한 다방면의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셋째, 변화와 혁신이다. 정치권(국회)이나 대통령 누가 주도하든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 혁신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경제 혁신, 그중에서도 규제 혁파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두르자. 

 

넷째, 약속의 이행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많은 공약 이행을 위해 덤비지도 늦추지도 말고 진중한 검토를 통해 경중 완급을 정해 국민께 솔직히 보고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은 새 정부의 성공을 빈다.
2022년 03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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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 섬 특성화사업 본격 '스타트'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