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월간 지방정부 3월호 발행인의 글]

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 정부는 방향을 잡았다. 이제, 주택정책의 해답을 낼 시간이다. 집은 숫자가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 쉬는 자리다. 우리는 늘 세율을 놓고 논쟁한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세율로 잠들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겉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가. 총량은 충분하지만, 주거의 안정성보다 수익의 기대가 시장을 움직여 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규제ㆍ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압박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첫째,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할 확실한 수단을 마련했는가. 둘째, 임대 시장, 서민 불안을 줄일 장기 계약 유인책을 예산에 담았는가. 셋째, 지역의 현실을 인정했는가.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주민 지원/보조금

광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최대 124만원 지원

소득 제한 없이 신청…3개월 집중치료·3개월 사후관리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서 맞춤형 한방 난임치료 제공

광주광역시는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난임 부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44세 이하이면서 마지막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은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3개월간 한약 복용 비용과 혈액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 한방 병·의원 27곳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방치료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후 3개월 동안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과 관리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0년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억원 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뒤 난임진단서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주시한의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 치료는 난임 부부

주민 지원/보조금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 지원

대안교육기관, 타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 지원 3월 9일부터 경기민원24,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지원/보조금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연령, 평균 운행거리 기준으로 선정…법인․개인택시 대상 총 400대(대당 최대 25만 원) 지원 3월 19일(목)~26일(목)까지 신청 접수, 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사양 충족한 제품 구매 교통사고 원인의 신속한 분석, 사실관계 명확화로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 전망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월)부터 24일(화)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목)부터 26일(목)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