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주민이 발전소 세우고 마을이 소득 나눈다 [월간지방정부 6월호 기획]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지방정부 참여 정도 20점, 지자체 협업이 선정의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신청 주체는 마을 공동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맡는다. 기초 지방정부는 마을 공동체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지방정부 참여 정도가 20점으로 배정돼 있다. 주민 주도형 태양광, 마을 소득 모델로 전환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에너지 생산과 주민 소득을 결합하는 데 있다. 마을 공동체가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이나 주민 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모델이다. 사업 주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해당 마을에 법인 주소를 둔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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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 시대, 예산을 찾아오는 지방정부가 살아남는다

중앙정부·광역 예산을 주민 삶으로 바꾸는 생존 전략

1. 지방소멸 대응은 ‘생활비 절감 구조’로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구조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다. 생활비는 높아지고 병원·교통·돌봄·주거 접근성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다. 병원에 가기 어렵고, 버스가 줄고, 난방비와 주거비가 부담되고,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고, 청년이 머물 집과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면 지역은 서 서히 비어간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지원만이 아니다. 계속 살아갈 생활 기반,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지방정부, 오래 머물 지역 구조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수 있게 만들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력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했다. 이제는 어떤 재원을 주민 삶에 연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에는 지방소멸, 농촌공간정비, 지역활력타운, 통합돌봄, 빈집, 청년정착, 교통복지, 디지털 전환 사업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지역 문제와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기획력이 부족한 데 있다. 준비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향을 읽고, 광역정부와 협의하며, 주민 생활 문제를 실행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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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지역 성장거점 5곳 집중 육성[월간 지방정부 5월호 기획]

국토교통부가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5곳 내외를 선정하고,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과 집중”…민간투자 유도형 성장 전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산업·관광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지역 내 핵심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4개 지구가 지정되며 지역개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공모의 핵심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의 결합이다. 단순 개발이 아닌,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복합 거점을 선별한다. 둘째, 실현 가능성 중심 평가 강화다.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동한다. 셋째, 지자체 간 협업 확대다. 생활권 단위의 연계 개발을 통해 단일 지역을 넘어선 파급효과를 유도한다. 이는 기존의 ‘분산형 지원’에서 ‘집중형 성장 전략’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 100억 지원…규제 특례까지 패키지 제공 투자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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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AI·데이터 기반 미래도시 구축… 국비 최대 160억, 8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문제를 데이터와 첨단기술로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다양한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축적된 기술과 정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스마트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 이번 공모의 핵심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 공간구조를 결합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 규모는 전국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