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임팩트업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2024년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그간 농업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촌과 관련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7년 미만의 기창업자라면 누구나 6월 30일(월) 9:00부터 8월 8일(금) 15:00까지 농촌혁신 창업경진대회 공식 누리집(www.농촌임팩트업.com)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회는 예선(서류평가), 9~10월 본선(발표평가)을 거쳐 11월 18일 최종 결선으로 진행되며, 총 11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농식품부 장관상, 2천만 원), 우수상 3팀(농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5팀(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3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본선을 통과한 15팀은 본인의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월1일~21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 불법 민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추진한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합법 숙소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본 누리집에서 숙소명이나 지역 검색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등록 민박업소 정보, ▴조식 제공 여부, 주차 가능 여부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실제 등록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업해 ‘여름 휴가철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반려동물, 유아 동반 등 다양한 여행객의 유형에 맞는 합법 민박업소를 알리기 위해 ‘김양갱은 못말려’, ‘고운이랑 윤아’ 채널과도 함께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우리 국적 해외체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 참가자를 6.23.(월)~7.11.(금)간 모집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사안 및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는 7.28.(월)~8.21.(목)(4주)간 총 8회에 걸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직 외교관과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의 ▲의전 ▲재외국민보호 ▲지역외교(미국, 중동, 중국) ▲신흥안보 ▲경제안보 분야 강의와 ▲신입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모집 기간(6.23.~7.11.)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법, 선발일정 등 상세정보는 국립외교원(www.knda.go.kr), 국민외교아카데미
행정안전부는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라는 주제로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를 이용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30일(월)부터 8월 18일(월)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거나 자전거 5대 안전수칙( ① 안전모 쓰기 ② 과속하지 않기 ③ 휴대전화 ·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④ 야간 전조등 켜기 ⑤ 음주 운전하지 않기) 준수 등을 주제로 일반인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관계 전문가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2026년도 자전거의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가리킨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안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3월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택가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로 인해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사고의 연쇄… 흔들리는 ‘지하 공간 안전’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반 침하에 빠져 숨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침하 발생 당시 주변 공사 현황, 지하 시설물 배치, 지반 특성 등을 정밀 조사했다. 이어진 광명 신안산선 사고는 공사 중이던 지하 구조물의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공공철도 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사 품질 및 시공관리, 터널 안정성 검토 등 전반적인 시공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예방에서 구조적 대응”으로… 정부 대책 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