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와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강원도(도지사 최문선)·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과 5개 기업은 지난 3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상비약 배달도 진행하며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진행한다. ‘공공 이불빨래방’ 사업에는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 발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를 비롯해 공기업 3곳, ㈜디피코와 ㈜BGF리테일(CU) 민간기업 2곳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삼척시에서 시범 운영하던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의 확장판으로, 강원도 내 5개 시·군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시범 시행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의 세탁물을 수거 및 배송하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 월 60시간 근무/7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프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지난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간호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_(2021.03.04.) 공직자 신발끈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필요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_(2021.03.10.)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VR 게임을 체험하고, 코로나 현장 점검 등 종횡무진 3월을 보냈다. 지난달에 이어 국회에서 다시 맞붙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선 등판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시냐”고 묻자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란다”고 웃어 넘기기도 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VR 기술 체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7일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상생 협력 현장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여러분께서 성공신화를 자꾸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신하고 싶겠다”며 성공 모델 안착을 주문했다. _(2021.03.17.) 대선 등판 준비하고 있습니까? 3월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부딪혔다. 홍 의원이 “(대권) 등판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대뜸 묻자, 정 총리는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홍 의원이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_(2021.03.18.) 코로나19 극복 고지에 깃발 꽂는 그날까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2일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외국인밀집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논문은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스크럽 알갱이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은 직경 5mm 이하의 마이크로비즈가 하수처리장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든 마이크로비즈를 물고기가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고, 인간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비즈를 인간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일리노이주는 마이크로비즈 제조·판매를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mm 크기 이하의 마이크로비즈를 개인위생용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9월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것을 전격 금지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7월부터는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제품 의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며, 이듬해부터는 2017년 7월 이전 제조된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의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스크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
사회적 배려계층을 돕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오히려 낙인을 찍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와 체육 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례 1)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018년 1년간 1만 3,000건이 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해주고 있다. 사례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 약 6개월 간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29만 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했다. 사례 3)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출차 지연을 해소하고 자동감면 결제를 통해 연간 약 3억 8,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제도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보다 따뜻하게 품은 사례들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단)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국민이 이용 시
고령화+저금리 시대, 어느 때보다 ‘준비된 은퇴’가 중요해졌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노후 준비의 첫 번째는 운동”이라고 밝힌 이유는? 박현주 회장은 노후 준비에 연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을 습관화해야 결국 투자도 잘하게 되고, 신체적 긴장도가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자기 몸을 통제하기 위해선 결국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연금이다. 또한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기대는 측면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박현주 회장은 “독립적으로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결국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사업자 탈세 민낯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파장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000명에 달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다.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000명이 포착됐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라남도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됐다. 호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에서 시작해 풍성한 남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분야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내외국인 관 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 업계가 침체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전남 관광에 날개를 달아 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이다. 전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남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줄 지역 완결관광을 실현하는 전남 KTTP에 투자되는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이다. 24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4개 사 업은 해수부와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하며 문체부를 비롯 해 9개 부처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주로 한 개 부처 위주였던 것 과 대조된다. 그만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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