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같은 SNS ‘좋아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를 기다리거나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뉴욕대학교 애덤 알터 교수는 자기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눌러졌을 때 느낌은 마약을 할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은 SNS가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이제 ‘좋아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매여 사는 삶은 불행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5%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단점을 언급하는 연구 결과가늘어나고 있다. 이 단점의 이유가 ‘좋아요’ 기능 때문이란다. SNS ‘좋아요’ 숫자 숨기기 기능 실험 중 지난 6월 인스타그램 애덤 모세리 최고경영자는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마치 경연대회처럼 느끼지않고 더 사랑하는 장소가 되길 원한다”면서 “‘좋아요’ 기능을 없애 SNS의 부정적인 면을 줄일 것”이라고미국 CBS 인터뷰에서 밝혔다. 인터뷰 이후 캐나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일상과 밀접한 주요 제도가 하반기에 손질되거나 바뀐다. 11월에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11월8일부터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제사범은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사범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또 법무부 검찰국 내 경제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취소 요구 및 형사고발등을 진행하고 공정위, 금융위,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취업 승인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는 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및 사용되는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 대상 안전설비는 수동밸브, 체크 밸브, 유량조절 밸브다.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설비 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경상북도의 중심에 있는 의성군은 서울시 면적의 2배 가까이 이른다. 1965년에는 인구가 21만 명을 넘었을 만큼 큰 군세를 자랑했다. 그러나 2018년 말 의성군의 인구는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을 밑도는 면(面)도 생겨났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을 넘어 군 전체 인구의 38%에 이른다는 점이다. 의성군의 소멸위험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젊은이가 떠난 마을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도민의 19.8%인 52만 9,000명에 이른다. 청년 인구 유출은 점차 늘어나 지난 한 해 1만 3,260명이 경북을 떠났다. 2016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되어 2017년에는 3,300명, 지난해는 2배에 가까운 6,2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7곳이 경북에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바 있는데 그 경고의 중심에 경북이 있는 셈이다.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
또다시 걷고 싶은 산티아고 순례길! 가을이 불타고 있다. 푸른 하늘을 보면 모두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 어디가 좋을까?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다들 산으로 떠난다. 나는 한적한 산길이나 바닷길을 마냥 걷고 싶다. ‘지리산 둘레길’도 좋고, ‘동해안 해파랑길’도 좋다. 무엇보다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또다시 걷고 싶다. 최근에 《월간 산》이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5년 내 꼭 가보고 싶은 해외 명산 10곳을 선정한 바 있다. 1위가 히말라야고 2위는 알프스, 3위는 ‘산티아고 순례길’로 나왔다. 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자협회’에 따르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 순례자 수가 한국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많고, 유럽 이외의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단다. <스페인하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기도 하고, 어느 자동차 광고의 배경이 된 곳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모름지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푹 빠져 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이 무엇인가?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의 산과 들을 지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천 년간 이어져온 성지 순례길로 시작되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의정 활동해야 ‘Value for Money’는 영국 감사원의 모토로 “돈을 쓰되 가치 있게 썼는지 봐야 한다”는 의미다. 돈을 쓰는 건 좋지만 값어치 있게 썼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뿐만 아니라 예·결산할 때도 ‘Value forMoney’를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난다. 의원들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발언 자유의 원칙이지만 발언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발언은 그거 얼마냐, 그것도 몰랐느냐는 식의 질문이다. 지적한 후 꼭 대안도 제시해야 발언할 때 문제만 지적하면 50점이다. 지적한 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꼭 뒷이야기를 해야 한다. 발로뛰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지적과 대안을 항상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의는 조례를 수정하고, 결산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고, 제도를개선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적만 할 경우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 “명
앞으로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로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분야로 식품 등 국민 안전과 방위산업, 사학 분야로 취업 제한이 보다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취업제한 기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과 법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까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다. 이로써 사학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 심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현재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심사 회피한 임의취업자 조사를 해왔다면, 앞으로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한다. 적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강원도 접경지역에 때 아닌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토의 상단에서 분단을 등에 진 채 받아온 70년의 규제와 희생의 상흔이 여전한데 또 다른 불안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를 기대하면서가져보았던 설렘도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 국방개혁 2.0.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군의 정예화와 전력운영 혁신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지역의 2만 명 넘는 병력이 감축된다고 한다. 이는 군에 기댄 소비 위주 상권에어렵게 의존하여 살아온 접경지역에는 폭탄 같은 충격이다. 가뜩이나 소멸위험 지역이란 딱지를 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양구의 경우 사단 하나가 비면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분개하고 있다. 철원은 군과의 상생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종의 저항운동이다. 힘들게 쌓아 올린 군과의 오랜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궐기대회가 하루 걸러 열리고 있다. 접경지역 아래쪽 분위기도
수시로 바뀌는 공무원관련의 각종 법제정 소식을 전한다. 내년부터는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고, 다면 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을 단계별로 세운 운영 가이드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해도 보호받는 공무원 책임보험 2020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풀뿌리 정치의 상징이자 주민들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서만큼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못지않은 일을 하는 기초의원들. 인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4명의 의장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의정 스토리를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각자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배상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인천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미추홀구의회 의장 배상록입니다. 송광식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_ 동구의회 의장이면서 인천구군의장협의회장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주민들의 보다 나은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광식입니다. 김성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_ 인천의 강남,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의회 제8대 의장 김성해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_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이며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로 발표된 계양구의회 윤환 의장입니다. 앞으로 계양구가 인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영애_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셨을 텐데, 가장 보람되고 다른 의원들의 모범이 될 만한 미담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송광식_제가 워낙 걷기를 좋아하는데요
“윗물이 거시기해야 아랫물이 뭐시기”라며 정겹고 구성진 사투리를 쓰는 이병훈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문화와 경제에 대한 긍지와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낌없이 흘러나왔다. 전국 ‘최초’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에게 ‘최고’라는 수식도 아깝지 않아 보였다. Q__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이병훈_ 문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시대 변화의 흐름 또한 지방과 국가를 불문하고 문화와 경제가 결합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어느 시·도에도 문화경제부사장이 없었어요. 광주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Q__ 광주광역시의 문화경제부시장으로서 무게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병훈_ 문화경제부시장으로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략진주자신위 공개천하자불상(勇略震主者身危 功盖天下者不賞)’이란 고사가 있어요. “용맹과 지략이 주군을 떨게 하는 자는 그 몸이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뒤덮을 만한 자는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화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필하는 자리인 동시에 소신껏 일해야 하는 자리기 때문에 무게감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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