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와 사람 우선 포용(휴먼뉴딜), 혁신(디지털 뉴딜), 지속 가능(그린뉴딜)을 위한 발전패러다임 전환으로 희망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단기적으로 1/4분기 마이너스 0.4% 성장 등 경기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수요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것이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사회불만 팽배 등 희망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환경웨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향적 하강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는 돌파형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투자 부진이 아닌 혁신 부진이 문제의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전 대응에서 뒤지고 있다. 돌파형 전환이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초저출산 심화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양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가
베트남에 대한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구축하자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 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은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주목했다. 현지 인터뷰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팔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항서 굿~”을 외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호감을 표시하던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말 우려스럽다. 급성장하는 베트남은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파트너 국가이다. 우리가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면 첫째 우리가가진 베트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둘째 베트남이 우리에게 가진 우호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베트남은 지난 30년 동안 놀란 만한 경제성장을 해왔다.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986년100 달러에서 지금은 약 2,000 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사장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무역 수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식탁 예절 의전은 모든 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의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의전 상식을 소개한다. 착석 및 태도 1. 착석 남자 손님들은 자기 좌석의 의자 뒤에 서 있다가 자리 오른쪽 좌석의 부인이 앉도록 의자를 뒤로 빼내어서 도와주고, 모든 여자 손님이 다 앉은 다음에 착석한다. 손목을 식탁에 가볍게 놓은 것은 상관이 없으나,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팔짱을 끼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금기한다. 양다리는 되도록 붙이고 의자 뒤로 깊숙이 앉는 것이 옳은 자세다. 식탁 밑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흔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특히 신발을 벗어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식탁에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이프나 포크를 들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금물이다.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흔들며 대화하는 것도 금물이다. 식탁에서 지루하다고 몸을 틀거나 자주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실례다. 2. 손가방(handbag) 서양에서는 “손가방을 들지 않은 여성은 알몸의 여인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가방은 서양 여성의 필수품. 식사 중 손가방은 자신의 등 뒤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효율적 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사리(Selfinterest),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힘만으로도 그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주의(Laisse Faire) 찬론자의 주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근대 서방 국가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한 국가의 정부는 나라발전 및 자국민의 복지 등을 실행시키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이념의 장점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특정 산업’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우주산업일 때 더 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고자 정부의 우주개발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국민에게 국회는 무엇인가?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 개정과 각종 입법을 실행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현대적 간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국회이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파 역을 한 임시의정원을 빼고 계산해도 71년이나 된다. 국회는 짧지 않은 역사 속에 제헌헌법 제정과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을 위시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책임져왔다. 특히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 정·부통령 선출과 정부조직법 지방행정 조직법 등 국가를 세우는 작업을 감당하였으며, 제헌의원들은 밤새워가며 국정을 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0대 국회 쯧쯧). 1950년 구성된 제2대 국회 이후 4·19 혁명 후 자진 해산, 5·16 군사정변에 따른 타율적 해산 등 대한민국 역사의 고비마다 숱한 영예와 치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국회는 어떠한가?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과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에도 개헌특위까지 설치하여 일 년 반이나 운영하였지만 아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 수사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악성코드가 이용된 범행 사례 1. 대출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수법(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 최초 접근 방법 : 금융기관을 가장,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 금융기관 사칭, 앱 설치 유도 : 대출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IP주소를 전송해주며 앱(악성코드)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했다. - 대출금 상환 명목 송금 요구 :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피해자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사기범은악성코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탈취, 은행원을 사칭하여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절차이니 입금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 편취했다. 2.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사기범이 직접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서울 송파경찰서) - 최초 접근 방법 : 통신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30년간 지방과 중앙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특유의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공직 사표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공직 생활의 덕목과 인생관을 들었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약력 •서울대학교 학사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전라북도청 기획관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국장 Q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이인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뵈러 지방재정회관을 찾았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Q_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셨는데요, 그동안 공직성과 중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이인재_ 지금도 ‘일자리’가 화두이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부실 은행이 속출하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았었죠.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쳐, 6개월간 2조 원을 풀어 청년인턴 등 25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만 4~5개월이 걸렸습니다. 6월1일 자로 가동
고온다습한 여름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화재나 재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면 좋을것들을 파악하고 예방해 여름을 건강하게 나자. 여름철 화재의 주범, 트래킹 올해 2월 대구에서 목욕탕 화재가 발생해 91명이 죽거나 다쳤다. 화마가 쓸고 간 현장은 멀쩡한 곳이 남아 있지 않을정도로 참혹했다. 4층 남탕에서 시작한 불은 3층 여탕까지 번져 많은 사상자를 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시행한 합동 현장 감식 결과,이번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감정 결과, 4층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가게 왼쪽 벽면 아래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플러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트래킹은 콘센트 내부 절연체 표면에 습기가 차거나 먼지 등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미세한 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때 화재가 발생할 수있다. 이처럼 장마에 습기까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트래킹현상에 따르는 화재를 주의해야 한다.대구 목욕탕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처럼 목욕 시설에서 사용하는 콘센트의 경우 특히 트래킹 화재에 취약하다. 그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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