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차와 ESS(에너지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전지에 대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우려했었다.하지만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로 이런 위험성이 대폭 줄어들고 전기차 적용 시 주행 거리를 두 배 이상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없애면서도 배터리 팩의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지 제조기술이 나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김호성 박사팀이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전고체전지’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전고체전지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재를 사용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휴대폰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전기 사용 시 음극 활물질이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흡수·방출하면서 외부회로를 통해 전류를 이동시킨다. 전자는 도선을 타고양극으로 이동하며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리튬이 빠져나와 전해액을 통과해 음극으로 이동한다. 전자 역시 도선을 타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들어간다. 평소에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이 있어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복지부의 덕망있는 대변인 출신 이기일 정책관은 겸손과 정성, 신뢰의 자세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그동안 요직을 거치셨는데,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었나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_ 사무관 시절 중풍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시설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첫 법조문을 만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2008년 보육정책과장 시절 15%에 불과했던 무상보육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완전무상보육에 이르도록 한 일입니다. 이영애_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기일_ 2002년 사회복지사를 담당했을 때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교육과정법이 생겨 사회복지사 수업을 원격으로 들어도 자격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격증을 받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교육생 입장에서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변형돼 안타까웠습니다. 이영애_ 현재 맡고 계신 보건의료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기일_ 저희 정책관은 총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CT, MRI 등 의료장비를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만나 패스트트랙의 의미와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는 진짜 이유를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면서도 특히 10~20대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이 무엇이지요? 성일종 국회의원_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로, 국회가 극한적 대치 상태에 놓이거나 정쟁이 발생하더라도 민생 법안, 즉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나 현장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 때 만든 제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이영애_ 안건을 신속히 저리하는 제도이군요.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포함된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요? 성일종_ 이번에 지정된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사안이 아니에요. 특히 선거법개정안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일종의 ‘게임 룰’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긴급하고 필요한 법안이 아닙니다. 또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부패에 대한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
30여 년의 교직 경험과 다양한 목소리에 경청하며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격차 완화와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을 만났다. Q_ 최근 붉은 물 사태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염려가 클 것 같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_ 그럼요. 학생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생수를 급식으로 지급하고 급수차도 투입되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라 얼마나 피로도가 쌓이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잘 대처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_ 급식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도성훈_ 일단 생수와 급수차를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2대의 급수차로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몇 대씩 배분해 운영 중입니다. (교육감실에 놓여진 스마트화면을 가리키며) 일일 상황판을 통해 매일 아침 체크하고 있습니다. Q_ 모든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스마트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시네요. 도성훈_ 저게 안 뜨는 것이 좋죠.(웃음) Q_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되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요. 그동안 이뤄내신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도성훈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변화가 가속되는 이 때, 기존의 흔들릴만한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있다. 세계의 석학 8인이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 앞에서 미래의 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문명의 내일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이 질문이 어제 오늘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인류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이 질문을 던져왔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특별히 새롭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특수한 속도감 때문이다.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시점에도,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도,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 수천 년 동안 동물 친화적(?)이었던 인류가 하늘을 날고, 이제는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다. 이것이 고작 근 200년 동안 이뤄진 일들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지식은 폭발하였고, 사람들의 왕래는 더욱 많아졌다. 이런 속도감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도 많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적지 않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줄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만 개개인은 점점 더 홀로 고립되어 갔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불확실성과 불안 때문에 오늘의 여유도, 어제의 기쁨
이번 인천 지역의 녹물 파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상수도 전문가가 줄어든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베이붐세대가 서서히 퇴역하면서 상수도를 비롯한 여러 전문 분야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아무리 상수도 시설물과 수질 관리가 자동화·전산화되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의 지식이나 전문가의 노하우까지 100% 전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수인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 전문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장기 근무한 전문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녹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녹물 대처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녹물은 대부분 수도관에서 나타난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보면 보통 하천수나 호소에 있는 원수를 끌어다가 정수장에서 정수 후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이나 호수에는 녹물의 주성분인 철이 거의 들어 있지 않고 정수장에서도 철 성분의 약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녹물은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 이후 가정 수도꼭지로 이어지는 수도관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낮은 농도의 녹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낮아도 육안으로 옅은 붉은색을 띨 수있
10대 과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 받고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질을 높이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 출발선에서부터 상승을 보장해줘야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내년부터는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2학기부터 고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내년에는 2~ 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는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 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에게는 최저 교육 급여를 100% 지원해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53만 명에 온종일돌봄서비스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온종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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