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작지만 큰 첫걸음

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시민들이 직접 관

• 2019-07-05 18:25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

• 2019-07-04 14:57

풀뿌리 마을자치와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결과와 시사점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 기반, 마을 사회적으로 풀뿌리란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다. 국가라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마을이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혹은 정책이든 나무는 잘 그려왔는데 뿌리나 토양이 얼마나건강한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할 틈이 없이바쁘게 살아왔다. 농촌마을단위 사업추진이 주민 삶의질에 미친 영향 요인과 시사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인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추진해왔다.1997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단위 사업들은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겪고 있었다. 마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마을교육,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등 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 포럼 형태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 단위로 이 단체의 추진내용을 토대로 현장 포럼을 하려는 마을은사전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채택한 바 있다.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면서 사전 조사되었던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마을사업정책

• 2019-07-04 14:47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기준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설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PM10을 미세먼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초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지름 2.5㎛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신체에 이롭지 않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모세혈관의 적혈구를 통하여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의 크기는 60~70㎛정도인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크기임을 감안하면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의 1/25배 수준으로 작은 것이다. 그만큼 체내에 침투력 또한 강하다. 초미세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분진의 표면적에 흡착되는 중금속 등에 의해 그 위

• 2019-07-04 11:47

생할SOC 3개년 계획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범정부 추진 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 2019-07-04 11:39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도시혁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부처 내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소통하며 일상에서도 배우려는 김이탁 단장을 만나 공직자로서의 길과 가치관에 대해 들었다. Q_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김이탁 단장님이 지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_ 포용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 다시 말해 주민 주도로 모두가 잘사는 도시혁신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Q_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자체에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김이탁_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과 젊은 층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죠.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청년 인구가 유치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도시재생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처음에 반짝 잘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속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Q_ 주민도 그렇지만 모든 지방공무원이 이를

• 김자현 기자
• 2019-07-04 11:08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관악에 떴다! ‘강감찬 구청장’"

구의원 8년과 시의원 8년을 거쳐 관악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은 스스로를 ‘강감찬 구청장’이라고 부른다. 장군처럼 한마디, 한마디 힘 있게 말하는 박준희 구청장을 만나 관악 공동체를 위한 감동 행정과 서울대와의 협력, 청년정책, 비전 등을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다양한,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것이 많다고 해서 아침 일찍 관악구를 찾아왔습니다. 관악구에 강감찬 장군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강감찬 장군 캐릭터를 들고) 청장님이랑 닮은 것 같나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_ 안녕하세요. (힘차게) 강감찬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영애_ 목소리가 장군처럼 힘이 있으십니다. 청장님이 ‘강감찬 구청장’이라고 하시던데요. 박준희_ 예, ‘강감찬 구청장’이라고 인사드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관악구는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 자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선 7기가 가져갈 핵심 가치와 비전, 의지를 담아 장군님의 함자를 따 3행시를 지었습니다. 운을 좀 떼주시겠습니까? 이영애_ 그럼 ‘강감찬’으로 3행시 운을 떼보겠습니다. 강. 박준희_ 강

• 김자현 기자
• 2019-07-02 11:04

민선 7기 1주년에 부쳐

• 이영애
• 2019-07-01 11:58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신뢰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젊은 정당, 정책 정당, 공정성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바른미래당에 왔습니다. 국회 캐스팅보트 운전대를 잡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얼마 전 눈물도 보이셨지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바른미래당이 혁신을 위해 힘을 쏟는 가운데 최근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좀 시끄럽던데요. 오신환_ 혁신은 변하는 것이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움을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이 함께하는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 당을 통합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이 혁신, 변화하며 힘을 길러내 국민에게 신뢰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 지켜봐주십시오’ 혹은 ‘지지해 달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지요. 오신환_ “바른미래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이지?”와 같은 물음에 명

• 양태석 기자
• 2019-06-12 14:56

신성봉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당당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 지방분권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1.2톤 트럭을 타고 직접 출퇴근하는 신성봉 의장은 지역구 민원 해결을 넘어 이제 지역의 생존이 걸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신성봉 부회장 약력 •연변대학 대학원 세계사학 박사과정 •제5·6·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제7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Q_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나요? 공약하신 대로 열심히 뛰셨나요? 신성봉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_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발맞추며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함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연수 한 번 가지 않고 열심히 주민 곁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Q_ 그래서 ‘민원 해결사’라는 닉네임도 갖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 성과는 무엇인가요? 신성봉_ 지난 2014년 8월 호우로 인해 당시 제 지역구였던 태화동 일원 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침수 원인이 태화산 경관 녹지 조성공사 부실 시공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 양태석 기자
• 2019-06-1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