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나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 ‘황희’ 정승과 이름이 같아 깜짝 놀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 말이다. 도시공학 전문가 황희 의원을 만나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시범 조성 관련해 다양하게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황희’라고 적힌 명함을 들어 보이며) “이 의원님을 꼭 인터뷰해주세요”라고 해서 보니, 성함이 ‘황희’라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황희 의원님을 만나 뵈러 국회 의원회관에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_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출신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명함의 글씨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일필휘지로 두 번 화선지에 써주신 것 중에서 고른 겁니다. 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름을 크게 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영애_저는 보자마자 황희 정승이 생각났어요. 의원님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 이미지와도 연결됩니다. 황희_고맙습니다. 황희 정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렴성, 정무적 탁월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잘 못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성에 문제라도 생기면 “이름값도 못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충청남도의회가 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제11대 의회 구성원이 10살가량 젊어지더니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고루 입성했다. 실력 있는 의회,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의회를 끌어가는 유병국 의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웃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무게감도 있을 텐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_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병국입니다. 지난해 7월,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저와 41명의 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희가 잘 못하는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주시고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주민의 낮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이제 시작이겠지요.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의장님으로서 실감하십니까? 유병국_ 개인 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
천안시 입장면장, 신방동장, 교통과장을 거쳐 현재 천안시의 행정안전국을 책임지고 있는 김남걸 국장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덕으로 이겨내왔다. 공직자라면 모름지기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김남걸 국장을 만났다. Q_ 천안시에서 30년 가까이 봉직하고 있으십니다. 행정안전국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김남걸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안전국장_저희 행정안전국은 한 마디로 천안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 및 직원 후생 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민원과, 천안의 안전 정책과 안전 관리를 주로 다루는 안전총괄과, 세무 행정과 체납세 징수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세정과, 경지 및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 CCTV 설치와 빅데이터 관리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과 이렇게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6개 과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Q_ 국장님께서 교통과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과 같이 굵직한 사업을 성사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오셨는데요,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김남걸_ 중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여성의 섬세함과 깐깐함으로 견제하는 의원에서 집행부로 자리 잡은 서은숙 구청장은 탁월한 스킨십으로 서면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사람 중심 구정을 펼치는 부산진구의 서은숙 구청장님을 만나 궁금했던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서은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_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산진구는 바다와 강은 없지만 산이 있고 부산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특히 서면은 유동인구가 하루 100만 명쯤 되는 교통의 요지이자 젊은이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쇼핑거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운대도 있고 요즘 한창 뜨는 영도도 있습니다. 이영애_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은숙_ 지방의회에 처음 비례 대표제가 도입된 2006년 구의원 비례 대표로 들어왔어요. 젊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의회에 들어왔죠. 열린우리당으로 들어와 부산진구의회 19명 의원 중 저만 민주당이고, 나머지 18명은 다른 당이었어요. 1대 18의 구도 속에서도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재미있게 일했어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강산은 매일같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 청명, 곡우를 지나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를 맞은 5월에는 농부들의 일손이 바쁠 것이다. 지금 이 나라 정치의 모습을 우리 매체는 물론 방송, SNS, 신문을 통해 조석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어떠할까? 1/4 분기 경제성적표는 -0.3%라는 역성장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탓으로 설명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이다. 북한 핵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호전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물꼬를 트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춘 것은 큰 다행이지만 기대가 컸던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의 부끄러운 일탈 행위뿐만 아니라 연예계 스타, 체육인들까지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누가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뛰게 할 수 있는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3·1 운동 이후 백년 동안 빛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다시 힘을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의적절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투자유치까지 하는 강원연구원. 전국 최고의 지역연구원으로 발돋움에는 육동한 원장의 탁월한 능력과 열정이 있었다. 이영애 발행인_ 평화와 번영의 강원 시대를 열며 강원도의 미래를 제시하는 강원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그동안 강원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강원도의 강점은 어디에 있나요? 육동한_ 강원도는 수려한 산수와 친환경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인구 부족으로 정치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인재도 축적되지 않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변방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변화로 강원도는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시대의 도래로, 강원도의 위상이 바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상생하며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강원도에 대한 전략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즉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 강원도 자신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영애_ 그럼 어떻게 강원도가 준비해야 하나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있다. 하수처리 특허 발명을 통해 30억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세무 행정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공무원, 버섯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은 물론수출로 이끈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의 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여건에 맞는 인재를채용하고 자치단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탄생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지자체 생산성 높이는 지방 인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실행력을높이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의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 인사의 자율성을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문 화백이 1965년 2000년대를 예상하며 50년 전 그린 만화를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전기자동차, 인공구름, 움직이는 도로, 소형TV 등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혁신의 힘으로 이런세상을 곧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 위기에도 작년 수출 6,000억달러 돌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이쉽지 않다. 과거 산업화와 세계무역 자유화시대에 뛰어들 때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작년 역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돌파하였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세계 6위수출국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우리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수준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다. 초격차 유지하며 자립화와글로벌화 위해 집중 지원 특히 LCD, OLED를 거쳐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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