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분권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민선 지방자치가부활한 지 24년째 되는 2019년은 대한민국지방자치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전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9월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는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등 재정분권도 실행에 옮겼고,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도 10월 국회에제출했다. 2019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9년도는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된 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17년이 기획단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해였다면, ’18년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을 정비하고 ’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을하나둘씩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년 8월에 신규사업 99곳을선정하여 ’17년 12월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이어 뉴딜 사업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전체 사업의 약70%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정부는 2010년 ‘전자정부법’ 일부를 개정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업무 처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160여 종의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고 721개 행정·공공기관의 1,500여 개 민원사무가 구비서류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암호화전송 및 추적관리시스템이 설치되고정보공유를 꺼리는 관행과 풍토를 개선하기위해 약 2,300여 개의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었다. 수요자 관점의 평가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출 상담원로부터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직증명 서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행정·공공기관이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1% 대 99%의 양극화 사회’ 유령 현실 참여 좌파 지식인들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래 대중 정서를 자극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가진 자 1% 대 갖지 못한 자 99%,’ 즉 ‘1% 대 99%’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는 유령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자유주의 체제, 즉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 선두에 장하성 교수가 있다. 그가 책에서 케인즈 주의에입각한 보편 복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회가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이라고 한 것은 날조에 가까 운 과장이다. 1965년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칠 때까지 32년은 60년대에 시작한 산업화 마무리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친 기간으로서 제대로 된 자유자본주의 체제, 정상적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 능했다. 자본주의 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영국의 경우 수백 년이 걸렸다. 이제 우리는압축성장이라는 비정상적 성장단계에서 발생한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시행 2개월(2019년 2월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측정소 설치·노후 경유차 폐차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해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저감을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동차 운행제한과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공사장 등에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미세먼지특별법’에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 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는 그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2개월 후 시행될
의회 출석률 100%, 조례 발의 1등 의원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버스, 전철을 이용하며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오로지 시민 위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그를 있게 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tvU》 편집인)_ 지방의원들은 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큰 관심 사일 텐데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장님이 있다고 해서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용범 의장님 안녕 하세요. 이용범(인천광역시의회 의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영애_ 본지가 주관한 제2회 위민의정 대상 때 조금은 남다 르던 모습으로 기억하는데요, 수상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용범_ 난생 처음 받아본 상으로, 당시 받은 상패며 책자를 아주 잘 간직할 만큼 감격스러웠죠. 이영애_ 2019년도 희망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용범_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경제인 것 같은데 요.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국민들, 인천 시민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네 모두 힘내셔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자영업자를 살리고 남북교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승조 도지사를 만났다. 양승조 도지사 약력 •사법고시 37회, 양승조법률사무소 변호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실장 •제17,18,19, 20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편집인)_ 저출산, 고령화 극복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해결 하며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을 도와주는 굉장히 큰 모토를 갖고 열심히 도정을 챙기고 계신데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양승조(충청남도지사)_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영애_ 많이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양승조_ 아이고, 아닙니다. 이영애_ 지사님을 국회에서부터 계속 뵈었지만 지금 얼굴이 더행복해보이십니다. 2019년은 황금 돼지 해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는 부자가 되는 건가요? 양승조_ 부자가 되어야 하고, 부자가 될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영애_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황금 돼지 해에 덕담 한 번해주시죠. 양승조_ 국민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2018년 저희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라북도교육감 “앞으로 6개월이 교육개혁의 골든타임” 3선 전북교육감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의 근본 목적을 학생에게 두며 참된 가르침을 부르짖는다. 교육개혁의 골든타임 6개월, 우리 교육의 미래는?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라북도교육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6대~18대 전라북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있는 김승환 전국교육 감협의회 회장님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김승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_ 안녕하세요. 이영애_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승환_ 2019년 황금 돼지의 해에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 집집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덕담이네요(웃음). 현재 지방분권이 매우 화두이며 활기차게 진행 중인데, 교육자치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김승환_ 로컬, 내셔널, 글로벌
산업 전진기지였다가 21세기 들어 주춤했던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채현일 구청장은 초지일관 정신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영등포구 도약을 약속했다. 채현일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약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특별시장 정무보좌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서울시 영등포구 구청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무지개 같은 도시를 고민하는 영등포구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지요? 지금부터 구청장님을 탐색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채현일(서울시 영등포구청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영등포구를 무지개에 표현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채현일_ 일곱 빛깔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무지개처럼 영등포구도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이곳 토박이들과 호남, 충청, 영남 각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중국 동포와 다문화 가정 등 여러분이 넘치는 인간미를 토대로 과거· 현재·미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2019년 황금 돼지 해의 키워드를 뽑아 보니 ‘경제’가 다수를 차지하
"미래의 트렌드를 예견해 조언할 수 있어야"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메모를 잘하라’고 조언하는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그의 공직관에 대해 들었다.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약력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장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지방자치_ 중앙과 지방에서 두루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그동안 느끼신 것은? 김광용(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_ 중앙과 지방에서 같이 근무해보는 것이 정책 입안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이나 동료들에게도 중앙 부처와 지방에서 두루 근무하라고 조언합니다. 지방자치_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활발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정책으로 바쁘신가요. 김광용_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은 경기 도와 인천뿐입니다. 산업단지, 재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좋은 정책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고교 무상 교복을 실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_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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