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구체화 올해 9월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 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맞추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계획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현정부의 분권의지가 제도 개선 추진으로 구체화하여 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 내용 중에서 실제 입법화된다면 자치단체에 의미 있고눈길을 끄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먼저 시·도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부분이다. 지방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이고 이부문이 개정될 경우 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근본 틀이 바뀔 여지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기준과 질서가 왜곡될소지가 다분하다. 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독립성 강화는 물론 자치단체 집행부의 인사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장점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또 시·도별 특정 목적 기능 수행을 위한 부단체장을 추가로 인정하는부분도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획기적인방향 전환 측면이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지방의회의 관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더 나은삶의 지수』 기준 29위, UN 『행복지수』 기준57위를 기록 중이다. 세계 11위의 높아진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예전에 비하면 깔끔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삶의 질의 격차가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먼저 주거유형 간에 삶의 질 격차가 존재한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등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 저층 주거지에는아파트와 같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의이용이 어렵고,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도 더 멀다.지역 간 격차도 존재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사(`16년 실시)에 따르면 기준 연간 공연·전시가 개최되는 건수를 보면 수도권 개최 비중이 65%가 넘고, `17년도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6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주거유형 간·지역 간 존재하는 삶의질 격차는 결국 생활 SOC의 공급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활 SOC이란 사람들이
백승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평가본부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경영평가는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사전에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사후에 이에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전사적인 성과측정 과정이다. 다시 말해 지방공기업이 평가대상연도에 달성한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차기경영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feedback)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한 이윤 동기가 있고 시장경쟁이 존재하지만, 지방공기업에는 이윤동기와 시장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를개선할 유인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미리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를 실적과 비교·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해 변호사 대리 신고를 도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공익신고 개요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의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대상이 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그리고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먼저 비밀보장을 해준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변보호
중앙정치 예속화는 자치와 분권의 실종만 부추겨 지난 6·13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3년 만에 투표율 60%를 돌파했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약·인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선거에서 자치와 분권은 실종됐다. 후보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후보들은 국가적 어젠다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난무했다. 공천과정도 마찬가지다. 정당들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매우폐쇄적이었다.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밀실공천이나 원칙 없는 공천으로 인한 경선불복 등 불협화음도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지
건전한 혼례문화와 사회발전에 사명감 느끼고 새로운 출발에 함께하는 전문 주례인의 세계를 소개한다. 주례도 이젠 어엿한 전문 직업 10월 초 결혼한 3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결혼식 주례를 전문 업체를 통해 섭외했다. 고교 은사님께 부탁해볼까 고민했지만 수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불쑥 전화해 주례를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 업체 주선으로 은퇴 공무원을 섭외한 이 모 씨는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부터 연애시 훈훈한 추억담과 희망 가득한 주례를 들으며 ‘전문 주례’의 능력에 감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문 주례라는 직업은 생소했다. 주례라면 응당 결혼 당사자인 신랑이나 신부를 잘 아는 은사나 주변어른에게 부탁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예비 부부 사이에선 결혼식장이 알선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주례를 소개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례를 섭외하는 데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이다.한국주례전문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례로 등록해놓으면 의뢰가 들어올 때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맞춰 주례를 섭외해준다”라며 “주례 한 건당 교통비로 10만~15만 원 정도 받고 하므로 크게 부담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혼이 살아 깃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지역구 활동에선 진정성으로 주민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있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국회에서만났다. ※ 이찬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요즘 교육계 현안이 산적하지요. 교육위원장으로서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_ 7월26일에 교육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4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총장님들과 교수님들 중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 실망을 좀 했죠. 총장님들은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일반 교수님들은 학교 내 재단 비리로 인한 갈등을 말씀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도고등교육계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
지방자치 부활 후 영광군에서만 내리 8선을 한 지방의원이 있다. 제8대 전반기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강필구 의장이다. 8선 내공을 갖춘 강필구 회장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장소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정리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영광군 에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8선 기초의회 의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영광군의회 의장 이자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필구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강필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솔직히 8선 의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웃음). 그것도 기초의회에서만 내리 8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공이 있다는 뜻인데, 8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필구_ 특별할 게 없습니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어 기초의원에 출마했고 또 당선되고 보니 주민들 은혜에 보답하기
2018 아듀 안녕하셨는지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8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바라보면서 금년을 결산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한 해였으리라.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의 개최였고 둘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셋째는 제7회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이었다. 반면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헌법도 개정하고 정치개혁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다. 걱정도 하나 더!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도 매일, 시위 중이다. 심지어 비닐하우스까지 쳐놓았다. 본지는 《월간 지방자치》라는 제호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금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되어 반쪽짜리 자치 시대를 마감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시를 기대했는데 성과 없이 해를 넘기려니 아쉽기 짝이 없다. 그래도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새 단체장과 의원들을 맞아 의미 있는 임기 4년을 위한 준비에 바빴을 터이고 내년에는 주민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국민의 입장으로 돌려보자. 참으로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핵 문제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사드 여파의 지속,
경고음에 귀 기울여라 지난 한 세기 동안 물적·양적으로 부(富)를 이룩한 세계는 금융·식량·윤리·인권·기후 등 곳곳에서 그 부작용을 경험하고있음에도 여전히 ‘성장’을 이야기한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지속 성장’, ‘균형 잡힌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등말이다. 과거 정치·경제 정책의목표가 잘사는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세상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투자를끌어내며 기후 변화와 사회 불평등을 비롯해 환경적·사회적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규정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동안에도 이론으로서의 경제학은 여전히 150년 전의옷을 두른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다. 21세기의 케인스로 불리는 인플루언서,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권위의식과 무책임함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한다.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와 빈부 격차, 환경 파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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