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은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수립하였다. EU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점차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2015년 기준 59.9%, 통계청 2016)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다보니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간의 배타적 공동체만 더욱 공고화되는 현상을 낳았다.도시재생 뉴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의 물리적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지역 경제, 문화 생태계도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 불만족 사례와 시사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공하는서비스 내용과 절차가 이용자의 기대수준에미달하는 경우나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언행이나 불충분한 설명 등이 불만의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필자가 종종 경험하는 대중교통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불만족 문제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수도권의 지하철은 정시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기반으로 많은 이용객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의 열차시간표보다 5분 이상 연착되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데도 차질을 빚어 출근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출근이나 퇴근시간대 특정구간이 너무 혼잡해 불만족을 넘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버스 노선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너무 혼잡해서 연속으로 3대를 보내고서야 4번째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한 경험은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불만족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과 품질관리
성범죄는 일반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전국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법 .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가독성을 위해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주는 이득보다는안 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부모 간 또는 학교장·선생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
루프 습관 제조기 루프 습관 제조기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여 장기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그래프와 통계를 보고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오픈 소스이며 광고가 없다. 습관 포인트 얼마나 오랫동안 습관을 유지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루프의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습관의 견고함을 계산한다. 반복할수록 강해지고, 빠뜨린 날이 많아질수록 포인트는 낮아진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된 습관은 며칠을 빠뜨렸다고 해서포인트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프와 통계 습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크롤을 해서 장기간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스케줄 조정 가능 매일 습관 혹은 일주일에 3번, 2주에 한 번 같은 여러 종류의 스케줄을 만들 수 있다. 오픈 소스, 무광고 광고나 귀찮은 스팸, 비정상적인 정보 요구가 없다. 스마트시계에 최적화 안드로이드 시계에서 바로 알림을 확인하고, 미루거나 무시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마인드 맵핑 도구 ‘XMind’ XMind는 12년 동안의 마인드 맵핑에만 초점을 맞추며 최소한의 디자인, 매끄러운 경험과 강력한 기능을 갖추었다. 이 앱은 모든
여기서 ‘시리’, ‘아리아’는 인공지능(AI) 스피커 이름이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 원하는 사항을 즉석에서 알려주는 AI스피커. 2014년 아마존을 시작으로 구글이 세계 시장에서 주름을 잡더니 국내 업체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을가속화하고 있다. AI 스피커…경쟁 격화 세계의 AI 스피커 시장은 크게 아마존과 구글이 양대산맥을 이룬다.아마존이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AI 스피커 ‘에코’를 2014년에 출시함으로써음성인식 기술의 선두를 달리며 다양한 시도 중이다. 구글은 AI 스피커 ‘구글홈’과 ‘구글 홈 미니’를 시장에 내놓아 소음이 있는 환경이나 원거리에서도 음성을 정확히 인식해 서비스하며 소통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국내 시장 역시 3대 이통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9월 SK텔레콤이 AI 스피커 ‘누구’(NUGU)를 처음 출시했고 이어 KT는 2017년 1월 인공지능 TV ‘기가지니’를 선보였다.또 네이버가 만든 ‘클로바’와 카카오의 ‘카카오미니’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음성인식 기술로 일정 관리부터 계좌 송금까지 AI 스피커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지자체 홍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 많은 도시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로 판매해주는 것은 물론 모든 생산물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SNS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소통형 미디어 플랫폼인 티비유는 끊임없는 SNS 마케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따라해볼만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상호 변경에 성공한 티비유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TV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공유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커버는 동영상으로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프로필 사진보다 페이지 커버다. 또한 SNS 유저들은 사진보다동영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가장 잘 보이는 페이지 커버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설정하여 고객들의 마음을빼앗아보자. 동영상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자기 지역의 전략 상품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도 쉽게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비중 높여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는 라이브 영상이 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시속 1,200㎞ 꿈의 열차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열차가 현실에 등장했다. 바로 진공 상태의 터널 안을 달리는 ‘하이퍼루프’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진공관을 연결하고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전광석화의 속도로 이동시킨다. 버스 크기의 차량에 28~3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다. 자가 발전시스템을 장착해 운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100%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이퍼루프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인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비행기보다더 빠른 시속 1,200㎞의 열차 ‘하이퍼루프’ 아이디어를 냈다.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헛된 꿈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해 5월엔 하이퍼루프 첫 주행이 성공하면서 꿈이 현실이 됐다. 진공상태의 터널 안을 달리는 기차에 대한 아이디어는 100년 전 소설에 첫 등장한 후로 1980년대 들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크고 무거운 자기부상열차를 상상하며 설계한 탓에 현실성에 맞지 않아 중단될 수밖에없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상황을 깨뜨렸다. 규모를 버스 한 대 정도의 크기로 대폭 줄이는 시스템을 제안하면서부터다. 건설 규모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업소에서 성매매하셨죠? 이처럼 최근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전화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킹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로 성매매업소 위치 등을 거론하는 등 남성들을 협박했다. 젊은 여성 표적으로 하다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했다. 최근 젊은 여성 1인이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후 이를 편취했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피해자(甲)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접근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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