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의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수장으로 지방분권 쟁취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젊은 시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위치에 오르기까지 고군분투한 사례를 통해 젊은 청년층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_ 전국 226명의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장현 대표회장님을 만나러 서울 용산구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곳, 용산구청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성장현(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용산구청장)_ 이곳은 본디 미군 기지였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이 되고 보니 미군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 택시 회사에 빌려주며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군사기지를 임대해야 미국 정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싶어 반환을 요청했고 이후 용산구청이 들어섰습니다. 이영애_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인구 문제로 모두 힘들어하는 시기에 청장님께서는 최근 쌍둥이 손주를 보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성장현_ 어렵게 객지생활 하다보니 현실 문제 때문에 자녀를 둘만 낳았어요. 아들 둘을 결혼시킬
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2018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20일동안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는 감사일정,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 대상기관 선정, 증인 채택 등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것 외에 행정사법을 포함 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제헌국회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 으나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약 15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 사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한, 국민을 국민답게 하기 위한 20일 국정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증인채택 또는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급기야 국감 무용론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삼권분립 실천의 한 모습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 국감의 성과라고 할 만한 유치원 비리 문제도 소리는 컸지만 대안으로 내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이며 단체장에대한 최고의 견제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는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하였고 권한에대한 헌법적 보장도 매우 취약하다.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법령으로 규정되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강(强)시장-의회형의 변경과 기관구성의 다양화 현행 제도는 기관분립형이 갖는 기본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강(强)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쉽 지 않았고 지방행정의 난맥상이 빈번하게발생하였다. 지역의 관심이 주로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에게 쏠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자체에 보람을 갖지 못하고, 의원직을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 선거는 늘 과열되었고 선거 이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임기 중 인·허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부문 혁신 필요성 우리가 흔히 공공부문(Public Sector)라고부르는 영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으로, 헌법재판 소 등의 헌법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각종 기관을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공기관과는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비경쟁적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객 수요기반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혁신과 변화를 좀 더 의도적으로추진해야 고객 중심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정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대한민국’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적가치가 잘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지난 9월6일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였다.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은 질적 성장,공존과 상생의 사회,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사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정책·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이미 도시 분야에서는 포용의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향후20년간 세계 도시정책의 목표로 ‘모두를 위한도시’(Cities for All)를 세 번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Ⅲ)로 제시하였다.‘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에게 적정하고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로서, 개발의그늘에 가려진 빈곤과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해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포용력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러한 도시 어젠다와 포용 국가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기본권입니다.”2017년 4월 대통령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 역량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좌우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주미대사관에서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Management)의 주요 미션 중 하나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정통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STEM 인재를 충원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었다.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우주선을띄우고 인터넷 웹을 디자인하는 등 30만 명이 넘은 STEM 인재가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정책이 있다. 그 당시 “미국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인사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영은 선거직인 단체장과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이나 역량은 지방공무원의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2016)’에 의하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이 62%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라도 받게 되면 크게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징계 면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징계령」 등에 징계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면제 요건을규정했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행 정 구현’을 공직사회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징계감면 규정 마련한 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강 화한다는 취지이다. 2016년에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① 징계
고양이 자동화장실 리터로봇 반려동물을 키우는 즐거움이 크지만 배설물 치우는 일이 불편할때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정원이나 마당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다 보니 반려동물을 실내에서 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배설물 처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최근 고양이 배설물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로봇, 리터로봇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리터로봇은 고양이를 위한 자동화장실로고양이가 배변하고 나면 자동으로 회전해 배설물을 처리해준다.모래를 회전시켜 배설물을 덮는 방식이다. 모래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양이 배설물을 매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카본필터는 냄새를 줄여 공기 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도 한다. 장기 외출 시에도 배설물 처리 걱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반려동물 건강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침대와 스마트 솔루션 2018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 출품되어 전 세계의 주목 받은 제품이 있다. 바로 스마 트침대다.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려동물의 무게와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다. 또 온도조절 장 치도 달려 있어 방 온도도 관리할 수 있다. 반려동물 식품
비디오 퍼스트 시대 페이스북은 과거 모바일 퍼스트를 강조했지만 이제 비디오 퍼스트를 강조하고 있다. 페이스북 라이브와 인스타그램비디오 등 동영상 서비스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그 외 유튜브, 트위터의 페리스코프, 스냅챗 등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지원하며 동영상은 유저들에게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동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360도 영상으로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VR기기를 활용하면 현장감 있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동영상 마케팅을 위해 적합한 소셜미디어는? 현재 유통되는 동영상 채널의 성격을 살펴보면 유튜브가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다. 그러나 검색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광고를 통해 원하는 동영상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새로운 콘텐츠가 기존 콘텐츠를 밀어내기 때문에 콘텐츠 발행효과가 줄어든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행해 상위 노출을 시켜야 하는 약점이있다. 인스타그램은 10대 후반에서 20대들이 주로 이용하다보니 광고 콘텐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최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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