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등 제18대 임원단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에 본격 나섰다. ◆ 디지털 트윈에 5800억…전국 단위 투자 확대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 3819억 원, 지자체 2019억 원을 포함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사업을 2025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에만 전체 예산의 68%가 집중되며,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된다. ◆ 첨단기술 접목…‘Geo-AI’ 대화형 서비스로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가 적용되면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기반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탐지 등도 자동화된다. 이는 국민 편익 제고는 물론 지자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K-GeoP와 브이월드, 국민 서비스 전면 개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대민 서비스 플랫폼 브이월드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며, 공공·민간 부문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침하 예측 기반으로 진화 지반침하 이력,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특구 지정시 현대차는 EV9(55대) 활용 충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김 모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ㄱ씨의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와 기초학습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영양 간식까지 제공돼, 아이는 즐겁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김씨는 안심하고 직장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 모씨는 요즘 외출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텀블러부터 챙긴다. 예전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텀블러 하나로 생활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텀블러만 있으면 카페나 식당,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텀블러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유컵스테이션’에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걱정도 없다. 노씨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4년 실적)를 5월 7일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글로벌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브랜드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됐다, 17일 강원인재원에 따르면 강원인재원은 지난 14일 강원인재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강원·세종건설·신디자인랩 '브랜드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브랜드장학금은 도내 민간 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대학생 및 강원학사생 대상으로 전공연계, 기후환경, 지역소멸, 문화관광 4개 주제 분야별 올해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장학생은 16명이다. 브랜드장학금은 2023~2024년까지 총 41명에게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16명에게 총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누적 1억 원 규모의 인재 양성 성과를 기록했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밝힌 허윤녕 학생(건국대 3학년)은 "도내 글로벌 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돼 꿈만 같다”며, "전공(국제무역)과 연계한 탐방 활동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원인재원 김학철 원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의 안전한 탐방을 기원한다"며 "탐방을 통해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응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사경제신문사(대표 정영수) 주최, 한국사회공헌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제9회 한국사회공헌대상’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사회공헌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나 기관, 기업 등을 발굴해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홍 사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과 거래 활성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확산을 통한 투명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저소득가정 아동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식품영토 확장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농어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 창립 이래 최초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다. 통합공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통합공시를 점검해 불성실 공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 공시 기관’으로 선정한다. aT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이어가며,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선정된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기획재정부가 선정 기준을 개편한 이후에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aT가 유일한 사례다. 특히 지난해에는 ▲ 자가 점검 시스템 강화 ▲ 오류사례 학습을 통한 공시역량 내실화 ▲ 담당자 소통 확대를 통한 정확성 제고에 힘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현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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