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2017년은 쉽지 않은 해다. 비유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 난 조각배에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이 되어 줄 불빛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닭띠 해다. ‘치킨런’은 사전적으로는 ‘울타리를 둘러놓은 닭장’이라는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애니메이션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 <치킨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닭들이 ‘닭은 원래 날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울타리 밖으로 탈출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것처럼, 2017년 대한민국도 혼돈과 정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원한다. C'mon, YOLO! 지금 이 순간, 욜로라이프 :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지금 하고 싶은 것을지금 하면서 살자!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고 저금리·저성장·저물가가 상시화하는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행하면서, 자기지향적·경험지향적·현재지향적 ‘욜로 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하는 타임커머스의 등장,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과 콘텐츠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10월까지 세계 147개 국가로부터 6만여 명의 공무원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제공하는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뒤 각국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다양한 단체도 21세기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표방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적개발원조(ODA)는 빈곤 국가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가 간의 거래관계 혹은 지구촌 경제질서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역사도 약 7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공여국은 아직도 공여국이고, 원조를받던 나라는 아직도 더 많은 원조를 바라는 상태로 남아 있다. 여기에 두드러진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다. 이 때문에 정부재정의 60% 가까이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개발 5개 년 계획’,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1995년 법적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행정 권위를 갖춘 단체다. 이 단체는 국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경제 이슈, 대규모 프로젝트, 오락시설 등의 계획을 다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CNDP는 25명의 멤버들의 상호 집단 합의제로 운영된다. 멤버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덕분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엄격하며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최근 시민들은 공적인 영역의 각종 연구나 발표들을 불신한다. 2014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90% 이상의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7%의 응답자들은 공공문제에 관련해서 터놓고 함께 문제를이야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그동안 몇몇 주요 프로젝트와 오락시설 설치에 대해 과거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덕분에 공공프로젝트들은 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되었
마리아나 교수는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적인 석학으로 국제분쟁해결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search Network)의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지난 10년간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분쟁 해결 분야의 발전 및 세계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해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 조정 대회를 운영하고 분쟁 해결 분야 법학교육자 학회(Legal Educators Colloquium in Dispute Resolution)를 조율하는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로스쿨 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Section Law Schools Committee)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최우수 학술연구위원회(ABA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 Award for Outstanding Scholarly Work Committee)에서 활동한 바 있다. 마리아나 교수는 브라질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노력을기울였으며 베네수엘라인을
취업 정보와 전략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관소통위원회가 ‘성공 취업 시크릿(Secret) 특강’을 개최해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년 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도 접수 마감 결과 총 122건의 정책 제안이 응모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취재 │ 편집부 송해청년펀드와 청년 정책 공모대회 등으로 올 한 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민관소통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에서 ‘성공 취업 시크릿(Secret) 특강’을 개최했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가천대학교가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월간 지방자치》가 후원한 이번 특강에는 가천대학교 학생 약 300명이 모여들어 강연장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조효숙 가천대학교 부총장을 비롯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지희양 유라코퍼레이션 인재육성팀차장, 김민규 한솔교육 인재개발팀 과장, 임광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홍보추진단 잡(Job)소리꾼 대표 등이 참석해 우수기업 정보와 취업 비법 등을 공유했다. 이영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천대학교에 오게 돼 영광이다”라며 “이 자리에 오
‘좀비조직’은? 오래전 군복무시절, 대규모 모의군사훈련(War Game)에 참가한 적이 있다. 피아간에 공방이 치열한 전투 중에, 부대 병력의 30%가 전사나 부상 등의 손실을 입고 70% 정도 남게 되면 후방으로 빠지거나 다른 부대와합치는 등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 부대가 이미 전투부대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군 전술적인 측면 말고도, 우리 공공조직의 경우에도 겉모습만 온전한 조직이지 실제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이런 조직(소위 ‘좀비조직’)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좀비조직에 관한 에피소드(Episode) 하나 과거 A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일이 있다. 그 기관은 책정된 정원의 100% 중에 실제 일하는 인력은 70% 정도 수준이었다. 정원의 10% 정도는 육아와 유학, 질병 등에 따른 휴직인원이었고(물론 휴직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충원이 되거나 한시임기제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업무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10% 정도는 조직의 인력운용 방침상 결원(빈자리)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중요한 현안 등에 인력지원(비별도 파견, 근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법은 멀고 서민은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합니다(김준영) 저는 1톤 냉동탑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운송회사에서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1톤 냉동탑차량에 적게는 2톤, 많게는 3.5톤까지 수산물을 실을 것을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1톤 차량에 약 3톤의 짐을 싣고 고속도로 350㎞ 정도를 운행합니다. 비가 오면 행여나 미끄러질까, 대관령고개를 내려오려면 행여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거운 짐에 언덕을 올라가면 속도가 나질 않아 뒤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니 과적을 강요하는 회사에 무게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쫓겨났습니다.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1부 일을 마치고 다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도움을 받고자 노동청과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만 법은 역시 멀고 머네요. 출퇴근 시간, 임산부는 정말
갈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빚이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지방재정고 자료(통합회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를 바탕으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빚 관리를 잘 한 지자체는 어디이고,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본다. 기획｜편집부 참고｜행정자치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질서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의 석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수학여행경비(현장학습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해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을 2016년 37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야간급식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배분했다. 방학 중에는 제외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교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2011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으로 자원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부산시에 소재하며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298개 소는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는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차액을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성명 의원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산정과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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