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행정자치부 전 차관 한국과 일본 저출산 고령화의 현주소 현재 한국과 일본사회의 가장 큰고민은 단연코 저출산·고령화이다. 2015년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4개국 중 33위, 일본은 1.42명으로 26위이다.현상유지 가능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내각부에 ‘1억총활약담당’(장관급)을 설치하여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1.8명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가곧 지자체의 쇠퇴와 소멸로까지이어진다는 점이다. 마스다 前 일본 총무성 장관은 자신의 저서《지방소멸》에서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0곳이 30~40년 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고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총무성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지방자치 교류회의’는 저출산·고령화와지방소멸이라는 한국과 일본 양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해외 컨설팅 업체에서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만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이는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O2O:Online to Offline)이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에 따른 물질의 양적 공급 확대를 이루었고, 2차 산업혁명은 질적인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를 통한온라인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이른바 ‘사이버 피지컬(Cyber Physical)’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단적인 사례는 우리 삶에서 흔히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은 ‘도로’라는오프라인을 온라인상에 복제해 분석한 뒤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계를 뿌리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거대한 지층이 충돌해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곳에 우버와같이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스타트업 기업 즉, 유니콘기업이 탄생한다. 이제 전 세계 총생산의 절반인 50조달러가 바뀔 것이다. 이는 일자리의 절반도 함께 변한다는 말이다. 현재 글로벌 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명의 도용해 게임해도 책임은PC방 업주가 져야 하나요(서우람)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이 게임은 15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워낙 인기다보니 15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PC방에와서 오버워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를 잡아내 신고하는 것이 초·중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 PC방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본인이 아님에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할 수 있기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않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않는 PC방 업주들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신고가 계속 반복되니 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하루에500~100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최대한 줄여서 살림을 잘한 덕분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은 지자체를 순위별로 정리했다. 참고로 특광역시는 자치구 자료가 포함된 것이며, 제주도는 산정하지않았다. 기획편집부 참고지방재정 365(lofin.moi.go.kr)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로 상경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원전지역 지진 대책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지난 9월 22일 기장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 주재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원전소재 지자체 대표가 모여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제19차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지역주민의 우려 등 원전 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오 군수는 △정부의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전문가 및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의 협조 건의를 전달했다. 오 군수는 “최근의 경주 지진사태로 원전지역주민들은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장께
서울특별시에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작업 소음, 먼지뿐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수관 악취는 「하수도법」에서 규제하는 악취발생 대상이 아니다. 또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생활악취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차원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 의원은 악취 방지나 저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와 악취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한편 2014년 10월 관내 여러 단체와 함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동작구 관내에서 보라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 동작구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동작구 국회의원인 전병헌 의원과 집행부 면담을 통해 보라매 적환장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 및 철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거지역의 경우 30m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심의 많은 건물들이 120m 높이로 개발되고 있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됐다. 이혜경 의원은 헌법 제 23조 1항에 근거,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심사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도심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상업활동 위축 우려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도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고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과의 원활한 협의 진행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2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림동 청소 차고지 분산 이전의 주도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일대의 활력과 변화를
그저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다가 ‘전시행정’, ‘예산낭비’, ‘애물단지’라는 말을 들은 지자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이번에 또 ‘예산낭비’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온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돈’을 쓰는 막중한 책임 맡았을 텐데, ‘쇠 빠지게’ 일해 놓고 이런 소리 듣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기획편집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 최대 수조 원 대의 경제유발효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나 대규모건설 사업을 발표하면 빠지지 않고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지방자치제도도입 이후 전국의 지자제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는 지금까지 160여 곳이 넘는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까지 테마파크 건설비용은 기본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물론 건설당시의 장밋빛 전망처럼 모두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무려 150여 곳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지자체 테마파크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공중파 뉴스 취재기자들의 단골 ‘취재 거리’가 되었을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실패해도 테
이혜경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성, 일관성 있게 발전하며 정착되었다고는 보기에는아쉬움이 있다.얼마전 새누리당 여성협의회 1박2일 워크숍에서 당시 몇몇 당대표후보들,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토론회를 하며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결의문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이를위해 여성 관련 3대 아젠다(여성안전, 일·가정 양립, 여성 정치 확대)를 최고위원회의 주요 정책아젠다로 다루고, 눈에 띄는 성과를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당헌 제6조 6항 2호의 여성 지역구 30% 공천 의무조항, 당헌 103조 2항 여성 우선추천지역 지정등의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내 6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 본인도 시의원 경선 당시 초선에게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면 시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없다면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공천을 받고도 낙선하는 것보다 아예공천을 받지 못해 기회조차 가지지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지도부에 바라는 것이 있
이연복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국장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직업능력의 달이 20주년을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또한 10주년을 맞아과거(역사관)와 미래(신산업·4차산업혁명 등 최신 트렌드 등)를 이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하는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계획이다. ‘능력중심 대한민국! 희망을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영예, 경연, 공유, 국제’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9월 1일 직업능력의 달 20주년 기념식을시작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등 12개 행사가다채롭게 치러질 예정이다. 직업능력의 달 20주년기념식 및 심포지엄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에 기여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포상하는 자리다. 6개 분야(근로자,사업주,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업무종사자) 64명에 대해 포상하고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등에인증을 수여한다.특별히 올해는 직업능력의 달 20주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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