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기획단장 보고서는공무원의 인격이다 공무원은 보고서를 통해 말한다.각종 보고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을설득한다. 그래서 보고서는 공무원의 언어이기도 하며 공무원의인격이기도 하다. 초정보화시대에진입한 현재나 미래에서도 보고서의 표현 수단과 양식만 달라졌을 뿐(종이, 전자결재, PT, 모바일등) 보고서의 존재가치와 중요성은 여전하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보고서 쓰기와 관련 있다. 좋은 보고서는 상사로부터 칭찬을듣고 조직성과를 높이기도 하며업무만족도도 높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핀잔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직생활의 희로애락은 보고서 작성에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고서 쓰기는‘눈물 젖은 빵’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고서 쓰기에 대해 명확한지침이나 구체적인 표준과 포맷이 없다. ‘사무관리규정’이 있긴하지만 서식이나 기안문 작성 등개략적인 룰(Rule)만 알려주는지침에 불과하다. 또한 보고서쓰기에 대해 각종 교육이나 상사와 동료의 조언 등도 별 도움이되지 못한다. 수많은 지침서와 관련 책자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보고서 쓰기에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효율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준비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제1단계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최종모형을 확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와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7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출범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자치기구라고 하지만, 읍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을 행정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수는 없다. 더군다나 특별법 제28조에는 ‘법령,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일부를 주민자치회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전동킥보드, 전동휠 한강공원 출입 제한풀어주세요(임정혁) 전동 킥보드 및 전동휠은 한강공원 안으로 접근이 안됩니다. 공원에 진입하면 10분 간격으로 방송을 통해‘위험하다’, ‘전동제품은 출입이 금지된다’, ‘벌금 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출입 자체를못 하게 하는데요.전동 킥보드와 휠은 친환경 제품이고 전기료도 적게들어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규제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강공원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보행 계단을 내려가고, 보행자를 위협하며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묘기를 부리며 타는 사람도 많고요. 횡단보도 앞에‘일단멈춤’ 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이곳에서 멈추고출발하는 자전거는 단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출입 자체를막는 것보다 공원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과속을 하거나 묘기를 부리며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실명인증?(박영지) 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규정 아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역점 사업을 잘 추진하는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재정 365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예산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와 감액액을 정리해보았다. 기획편집부 참고지방재정 365(lofin.moi.go.kr)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인사제도(32%)를 뽑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다.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기획편집부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지방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인사 관련 비리(지자체장의 인사 개입, 무분별한 특별휴가 신설, 징계대상자솜방망이 처벌 등)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 또한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중심으로 한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사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학계·연구원 등 다양한 인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의눈높이에서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나섰다. 지난 8월 16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로이루어진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했다.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동대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에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철수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보다 적절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기여하기 위해 구의원부터 제8대 시의원을 거쳐 제9대까지 글로컬 타워의 조기준공을 추진해왔다. 글로컬 타워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글로컬타워는 당초에는 구(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해져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이후에는 동대문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가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탁사업을 통한 시설건립을 위해 전 의원은 동대문구와 함께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해 2012년 3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 의원은 서
신언근 의원은 오랜 정당생활을 바탕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감각과 노하우를 익혔다. ‘경전철 신림선 조기 착공’은 신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사업시험 폐지소식에 관악구 고시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타격이 생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08년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이 건설되는 것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토목공사 논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우선협상대상인 고려개발의 워크아웃 등 협상 절차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신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주민 7,362명의 청원서와 서명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본회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함께 신림선 사업의 절심함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시행사에 전달해온 결과 경전철 신림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개의 도시철도사업 중 가장 빨리 기공식을 가지는 성과를 거뒀다. 신림선 기공으로 지하철 2호선 1개노선이 전부였던 관악구는 도로교통 혼잡률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의원은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시카고로 돌아가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에서 생활정치로 시작하는 것이 추세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생활정치란 기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된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Grassroots Democracy’란 지역공동체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써,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와 연결되고, 또 생활정치와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다. 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스스로를 ‘난방 열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난방비가 어떤 세대에는 아예 부과되지 않고, 부과되지 않는 가구들의 몫만큼을 다른 세대에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 이런 난방
[박희권 주스페인 대사] 다수의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2050년대 메가트렌드는 '전 세계의 도시화'이다. 현 50% 대의 도시화 진행률은 2050년에 이르러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히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인류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대 도시들 간의 경쟁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며, 도시의 수명 역시 짧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판을 새로 짜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생겨난 배경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30~40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역시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준비 중이다. 자기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필자가 있는 스페인 역시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자주 거론된다. 스페인이 특유의 역동성과 지방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여러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쇠퇴한 철강도시에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빌바오’ 스페인 북부 비즈카야주의 주도 '빌바오'는 질 좋은 철광산을 보유한 철강,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다. 1975년
인천시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인천광역시의 중재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에 이번 협약에 실무를 담당했던 윤병석 인천광역시 자치행정팀장으로부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 보았다. 윤병석 팀장은 인천광역시가 2011년 지자체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가 부족했으나, 이번에 경계조정이 확정된 5곳은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하소연했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이 되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꼈고, 기업들도 공장이 두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설명회나 행정 절차를 두 곳에서 중복해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병석 팀장은 이번 경계조정 추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컸다면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지나치게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이 5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자치제도과 회의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이 좋은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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