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전라남도의회 의원(담양) 제3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 그동안 나는 SNS에 조선역사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조선역사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와는 너무 많이 달랐다. 특히 조선지도층이었던 일부 사대부들의 행태는 기가 막혔다. 그들의 이기적 행위는 백성을 한없이 힘들게 했다. 나라까지 말아먹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런 조선 역사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는 판박이같이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들 대부분은 나름 똑똑하고 처세술도 뛰어나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위치까지 올라선다. 나라의 급격한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아니면 그들의 본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 속에 꽤 괜찮은 인물로 남겨지기도 한다. 우선 이들 인물들의 특징은 점잖은 외관 모습과 뛰어난 처세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국가나 민족 문제에 별 관심이없다. 특히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 오직 현실에서 자신의 영달만 있을 뿐이다. 큰 위기나 갈등이 아니면 이들의 속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다. 여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인구의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까지 더해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인구 5만 이하의 지방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 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도시화와 농촌의 인구감소, 저성장 기조 등이 지방자치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미래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과 부모의 경제적 고려 등으로 인해 1976년 3.00 명, 1983년 2.06명, 1985년 1.67 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95년에는 1.6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출산율 1.42명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추세는 2001년 역전되었으며 2014년에는 출산율 1.21명으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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