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의 소유·경영 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의된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시장이 목표와 대책수립 및 ESG 경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기업,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정환 의원은 "공공·민간기업이 ESG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동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ESG 경영 관련 홍보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약 11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전라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설치, 위령사업 지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게 된다. 허유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은 순천·여수 지역이 반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 폭력에 의해 침묵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73년 한이 풀리는 역사적인 날이자, 29만 순천시민이 다 함께 승리한 날이다”며, “특별
이번 임시회 안건 심의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행정혁신을 위한 연구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한종 회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아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 의장님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공개는 5월 20일에 열리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다. 그동안 예산안에 관해서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와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조영훈 회장)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작년 12월, 30여년 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기초의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세부적인 검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개정의 건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감시 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의회가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사무처로의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이다. 조영훈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수긍하며
영상 출처: 성남시의회 유튜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제정되었다.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도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 시장에게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관리 △ 지진 재난 훈련·교육·홍보 등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지진안전센터 사업 범위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0년 서울시안전총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진대응 역량에 의문을 제기, 전담 인력 확충과 지진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홍 의원은 "서울이 아직까지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지만, 지진의 피해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현재 지진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이 4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300번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장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또 다른 30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착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기 기념과 그 의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 국회의장 등 축전 소개, 시의회 의장 기념사, 시장 및 교육감 축사,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새롭게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재차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4월 14일(수)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채택 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POST코로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문에서 이러한 전국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라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하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신속 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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