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대!통섭·협력·소통 능력, 미래 변화 대응 조직팀 구성, 단체장의 변화와 혁신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03년 미국유학시절, 톰크루 즈가 열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Minority Report)’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인을 미리 예측하여 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자를 찾아내고 체포하는 일종의 SF영화 였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여겼었 는데 최근 경찰청은 지오프로스 (Geopros)라는 범죄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머지않아 범죄발생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ICT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내에 현 직업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이거나 일정한 패턴과 관련된 직업,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기자, 교사 등의 직업이 사라지고, 특히 자율 주행차 보급으로 운전사와 주차원 같은 직업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물리학계 석학이며 미래학자인 미국 뉴욕 시립대 미
선거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규제적이다.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개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거의 없다. 공영제적 요소가 너무 많고 강한 것도 문제이지만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규제를 받으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인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 또는 유권자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직선거에서 오히려 말 못하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1994년 통합선거법의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제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당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는 규제적이며 선거운동 방법은 다양하지 못하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엄격한 선거운동제도보다는 규제의 강도가 조금은 덜한 게 사실이다. 또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규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어 선거 부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도 주민들이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은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 실태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구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산하 기관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총개수는 2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41.15%, 행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뉴타운 문제 해결을 최대 의정 성과로 꼽았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정치인생을 종로를 위해불태우겠다”고 각오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정세균 국회의원님!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마세요.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정세균(종로구 국회의원)_ 이영애 대표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구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국민안전처도 충분히 주무부처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었던 과거에도 수많은 일탈을 저질러왔죠. 그런데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주면 또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흔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많이 피곤해보이시는데, 야당 입장도 국민들께서 잘 이해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총선 출마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희귀암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강)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발성 골수종-혈액 암이라는 희귀암 때문에 투병 중이십니다. 이름도 잘모르는 희귀암이다보니 약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약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맞지 않는 주사비와 약값만 해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위암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치료의 폭도 매우 좁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귀한 암일수록 더욱 더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귀암 환우들을 위한 보험 운영이나 기타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도로 (박정영) 제가 사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인 도로가 있습니다. 개천 바로 건너편인 고양시 지축동도 같은 그린벨트 구역인데, 지축동은 민가가 없는 곳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한국 공공 인력 역량을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량 수준이기에 특히 40~50대 공무원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양태석 기자 공무원을 비롯 공기업 직원 등이 포함된 대한 민국의 공공 인력 역량이 OECD 국가의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공공 인력이란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국내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나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비교한 공공부문 임금 수준이 주요 23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로 높았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전 교육부 장관) 가 발표한 ‘한국 공공 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인력은 핵심 정보 처리 역량 항목인 ‘언어 능력’, ‘수리 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등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쳐 주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약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공공 인력의 역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공무원 우월주 의’의 환상
민관소통위원회가 업무 협약 대상을 확대하며 소통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2월 팟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취재정우진 기자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1월 27일 한국여성 유권자연맹(중앙회장 김성옥)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민관소통위원회 노창권 대외협력처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여론화·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팟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교육과 연구, 세미나 등을 공동 지원하고 참여할 것 등을 합의 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2월 23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천만호)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 삼척시의회에서 민관소통위원회 이영애 이사장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규제 개혁 아이디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여론화· 법제화를 모색할 것 ▲지역 현장 토론회 및 교육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달라서 각종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이대로는안 된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정부의 지자체 건설 공사 표준품셈 적용 방침 과도한 지방 예산 낭비 초래할 것” ‘건설 공사 표준품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건설부문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자 치단체의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 고 있다.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는 “3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용을 요구한 표준품셈은 지자체의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급 지자체는 그동안 과거에 시행된 공사로부터 산출된 건설 계약단가로 건설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설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행정자치 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해당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과 서기관 사례1)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찾았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 시설 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검색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사례2) 전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을 쉽게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국가법 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하여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을 찾아 공장을 더넓게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사례3) 부당한 도로점용료 사라진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C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국무조정실은 지방규제 개선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개선, 지자체 간 경쟁 촉진, 소극적 행태와 월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도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지방규제 개혁 가속화하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2016년 2월 2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시·도 및 시·군·구 지방규제 개혁과 등록 규제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규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협업해 올해 ① 국민 접점의 규제 혁신 ② 행태규제 혁파 ③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④ 점검·평가 강화를통한 자율경쟁 유도에 포커스를 맞춰 지방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규제 개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접점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존의 기업 관련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존 산업을 육성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지역 특화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함은 물론 불합리한 지방공 기업의 정관, 약관 등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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